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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민 "文대통령, 규제혁파 현장 계속 찾을 것"
"보편요금제 통과되도록 노력할 것"
2018년 08월 09일 오후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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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도민선 기자] 정부가 혁신성장과 4차산업혁명에 대응하기 위한 규제혁파에 적극 나설 방침이다. 문재인 대통령도 지속적으로 규제혁파현장을 찾을 것으로 예상된다.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9일 오전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2018 대한민국과학창의축전'에서 기자들과 만나 "규제 현안을 해결하지 않고는 4차산업혁명을 이끌지 못한다는 공감대가 있다"며, "대통령이 의료기기 규제·은산분리 완화를 밝힌 것처럼 앞으로도 주요 규제혁신 현장을 찾아 범부처 협의를 통해 풀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의료기기 규제 혁신을 위해 규제 혁신 및 산업육성방안을 발표했고, 지난 7일에는 "인터넷은행에 한정해 혁신 IT기업이 자본과 기술투자를 확대할 수 있어야 한다"며 은산분리 규제 완화에 찬성하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다만 규제혁파에 걸리는 시간에 대해서 유 장관은 "개인정보보호 혹은 활용 문제는 정부·국회·시민단체가 공론화 과정을 거쳐 법안을 통과시키도록 노력해나갈 것"이라며, "간단한 과제는 쉽게 처리할 수 있겠지만, 큰 규제는 혁파에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과기정통부는 ▲비식별 개인정보 활용 및 기업의 개인정보보호 책임 강화 ▲ICT 규제샌드박스 도입 ▲유전자 치료 연구범위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 등을 혁신성장 선도사업으로 선정한 바 있다.

한편 이달 임시국회에서 상임위 법안심사소위에 상정될 것으로 보이는 보편요금제 법안에 대해 유 장관은 "기본적으로는 통과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도민선 기자 doming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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