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도민선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통신정책 안건을 의결하기 전 국민들에게 의견을 묻는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효성)는 국민적 관심도가 높거나 실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안건의 경우 국민에게 사전 공개하고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8일 발표했다.
이번 국민의견 반영 제도는 심의·의결에 앞서 사전에 내용을 공개하고 일반 국민,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의견을 제출 받아 검토한 후 안건에 반영·참고하기 위해 시행된다.
국민의견 반영 제도는 방통위가 2018년도 업무계획에서 도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적용 대상 안건은 국민적인 관심도가 높거나 실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 사회적 약자 보호 및 시청자 권익증진을 위한 정책 안건 등이다.
관련 법규정상 의견수렴 관련 절차가 있는 인·허가 안건이나 영업상 비밀 또는 개인정보 침해 소지 우려가 있는 조사·제재 등의 안건은 제외된다.
첫 국민의견 반영 안건은 사회적 약자 보호 및 시청자 권익 증진과 관련된 '2017년도 장애인방송 제공의무 이행실적 평가에 관한 건'이다. 방통위는 실적 공표에 앞서 이날 평가결과 개요를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후속 조치계획 등을 27일 수렴한다.
방통위는 10월까지 국민의견 반영 제도를 시범 실시하고, 운영방식의 보완해 11월 이후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건을 수시로 선정할 방침이다.
도민선기자 doming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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