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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화 추진체계, 4차 산업혁명 맞게 개선해야"


입법조사처, 국가재정운영계획 12대 분야 '정보화·지능화' 포함 제안

[아이뉴스24 김국배 기자] 국가정보화 추진 체계를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도록 재정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현재 우리나라는 '국가정보화 기본법'에 따라 5년마다 범정부 '국가정보화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각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매년 '국가정보화 시행계획'을 세워 시행한다. 1996년 제1차 계획을 시작으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제6차 계획이 추진될 예정이다.

하지만 국회입법조사처가 지난 1일 펴낸 '2018년 국정감사 정책자료' 보고서에 따르면, 현행 국가정보화 체계가 지능 정보화를 핵심으로 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도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지적이다.

예를 들어, 국가정보화를 통해 각 기관별로 디지털 데이터가 축적돼 있지만 이 데이터를 생산적으로 유통·활용해 빅데이터 분석을 하거나 인공지능(AI)에 투입할 수 있는 상황은 마련되지 않고 있다.

특히 국가정보화 계획이 국가정보화 정책을 주도하지 못하고 있다.

5년 단위의 국가정보화 기본 계획에는 재정 소요에 관한 고려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1년 단위 국가 국가정보화 시행계획은 다음 연도 예산안이 확정된 이후에 발표된다.

이 때문에 계획과 예산의 일치성은 높지만, 계획이 예산에 종속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조사처는 "공공・민간 각 분야에 ICT를 도입하는 것을 넘어 빅데이터・클라우드・AI 등 지능정보화 기술과 서비스가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국가정보화의 범위와 추진체계를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추어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어 "국가정보화 계획이 정보화 예산 편성・심의의 근거가 될 수 있도록 5년 단위의 국가재정운영계획 12대 분야에 '정보화・지능화'를 포함하고, 국가정보화 추진 체계가 연도별 정보화 예산 결정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국배기자 vermeer@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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