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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뽑은 윤석헌, '종합검사제'로 금융사와 '전쟁' 시작
금융사 부담 우려에도 10월 강행 전망···지배구조 문제도 점검 암시
2018년 07월 11일 오전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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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지수 기자] 취임 후 조용한 행보를 보여왔던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종합검사제' 도입 등 고강도 개혁을 예고했다.

윤 원장은 지난 9일 기자 브리핑에서 올 4분기 금융권을 대상으로 하는 종합검사제를 부활시킨다고 밝혔다. 종합검사제는 검사 실효성을 위해 금융회사의 경영 실태를 파악하고 개선하는 제도다. 지난 2016년 진웅섭 전 원장이 규제 완화를 위해 폐지한 뒤 실시되지 않았다.

종합검사제가 시행되면 금감원 검사 인력이 금융회사에 파견돼 경영 상황, 내부통제, 예산 집행 등을 집중 점검하게 된다. 금감원은 지배구조 개선, 가계대출 관리 목표, 내부감사협의제 운영 평가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대상 금융회사를 선정한다는 방침이다.

최근 셀프연임과 채용비리에 이은 가산금리 조작 의혹을 불러 일으킨 은행권에 대한 악화된 여론과 불신이 당국의 감독 강화를 자초했다는 시각이 우세하다. 업계는 첫 종합검사 포문이 이르면 10월부터 시작될 것으로 보고 우려 섞인 시선을 보이고 있다.

윤 원장은 "금융사와 전쟁을 해나가야 하는 부분이 있을지도 모르겠다"며 강도 높은 개혁 드라이브를 암시했다. 종합검사제 부활이 '살생부'가 될 수도 있다는 우려에도 강행할 뜻을 밝혔다.



윤 원장은 "(종합검사제가) 금융사에 부담이 될 수 있겠지만 시행해야 한다"며 "검사는 감독이 제대로 현장에서 시행됐는지 확인하는 절차이고, 감독의 마무리를 제대로 하는 차원에서 상당히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윤 원장은 또 금융업계에 자율성을 부여하기보다는 감독 강화에 초점을 맞추겠다는 뜻을 밝혔다. 최근 대출금리 조작이나 금융사 채용비리 등 산적한 금융사의 현안에 대해서도 강도 높은 감독과 검사를 예고한 상태다.

금융사의 지배구조 문제도 '근로자추천 이사제' 도입과 지배구조 전문검사역 제도 신설 등을 통해 집중 점검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향후 최고경영자(CEO) 선임절차, 경영승계 계획 등과 관련 지배구조법 준수실태를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근로자추천 이사제의 경우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하다. 지난 3월 KB금융지주 주주총회 당시 노조가 주주제안 안건으로 상정했지만 통과되지 못했다.

윤 원장은 지난해 금융행정혁신위 활동 당시 현재 금융사 이사회를 '거수기'라고 지적하며 근로자추천 이사제 도입 필요성을 역설한 바 있다. 금감원은 근로자 추천 이사제에 대한 사회적 의견 수렴을 위해 공청회 개최를 추진하고, 올 4분기부터는 지배구조 연차보고서에 해당 내용 공시를 강화하도록 할 예정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현 정부 공약사항인 근로자추천 이사제가 윤 원장을 통해 다시 한번 힘을 받을 수 있게 됐다"며 "공청회 등을 거쳐 제도와 관련 여론을 형성시킬 계기가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김지수기자 gso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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