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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털 규제, 공정한 경쟁환경에 초점 맞춰야"
체감규제포럼, 플랫폼 규제 입법 토론회 개최
2018년 07월 09일 오후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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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민혜정 기자] "포털 규제의 목적은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는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

이대호 성균관대 교수는 체감규제포럼이 9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에서 개최한 '플랫폼 규제 입법에 대한 비판과 발전 과제 모색' 토론회에서 이같이 강조했다.

올해 국회에선 '드루킹' 댓글 조작 파문으로 매크로 방지 기술 의무화, 뉴스 알고리즘 의무화, 기사 배열 알고리즘 공개 등 법안이 잇달아 발의됐다. 지난해엔 포털에 통신사처럼 경쟁상황평가를 받게 하거나 방송통신발전기금을 부과하자는 규제 법안이 발의되기도 했다.



이대호 교수는 "댓글 조작 방지 기술 조치 의무화는 사실 네이버, 카카오보다 후발 사업자에 불리한 규제가 될 수 있다"며 "신규 사업자에 진입장벽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인터넷 규제의 목적은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라며 "시장 획정 연구 등이 선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민호 성균관대 교수는 "미래사회에 있어서 인터넷 기업의 중요성이 크다"며 "우리 정치권은 지나치게 토종 국내 사업자에게 기울어진 운동장의 규제를 한다"고 지적했다.

이날 행사에선 댓글 조작은 정책 방향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기환 서울과기대 교수는 "우리나라같은 대의민주주의 체계에선 많은 사람들이 해결해달라고 하는 요구가 공중의제가 되고 정책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며 "댓글 조작은 사회적 여론을 호도해 정책 집행을 왜곡시킬 수 있기 때문에 사회 전체에 피해를 입힌다"고 꼬집었다.

다만 댓글 규제는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댓글 기능을 균형있게 연구해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최세정 고려대 교수는 "댓글을 보면 기사 팩트, 맞춤법 등을 지적하는 어떻게보면 집단지성이라고 볼 수 있는 순기능도 있다"며 "현재는 역기능이 부각되고 있는데 댓글의 기능, 댓글의 양 뿐만 아니라 부정·긍정 성향 등 정교하게 연구해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혜정기자 hye555@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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