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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기] 벌써 나오는 5G 최초 상용화 회의론
상용장비 확보 관건인데 일부 잡음 …정부 역할론 고개
2018년 07월 10일 오전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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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문기 기자] "내년 3월 한국이 5세대통신(5G) 최초 상용화에 나선다."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의 공언이다. 정부는 이 일정에 맞춰 해당 절차를 서둘러 왔다. 지난 6월에는 큰 산 중 하나인 주파수 경매도 마무리했다. 이동통신 3사로서는 5G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셈이다.

주파수 경매와 관련해 주무부처인 과기정통부 역시 만족한다는 입장이다. 당초 예측했던 낙찰가를 넘지 않아 이통사 부담을 낮출 수 있게 됐다는 이유에서다.

유영민 장관은 "처음에 너무 비싸지 않나 하는 이야기가 있었지만 굉장히 많은 시간 전문가와 시뮬레이션을 거쳐 책정한 숫자"라며, "4조원이 넘어가면 주파수 경매로 인해 정부가 수익이 많아도 좋을 게 없다고 판단했는데, 예상 수준의 합리적인 선에서 마무리 됐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주파수 경매가 일단락됐지만 최초 상용화까지 넘어야할 산들이 많다. 먼저 관련 인프라 구축에 따른 이통사의 적극적인 투자가 선행돼야 하고, 이를 받아들일 수 있는 단말과 서비스가 있어야 한다.

문제는 현재 준비 상황을 보면 내년 3월 5G 최초 상용화가 쉽지 않다는 점이다. 벌써부터 일각에서는 정부가 너무 서둘렀다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로 이통 3사 중 내년 3월 상용화를 공식화 한 곳은 KT가 유일하다. LG유플러스의 경우 권영수 부회장이 지난달 중국에서 열린 MWC 2018에서 '4월'을 최초 거론했다. SK텔레콤은 아직 구체적인 시기를 공식화하지 않고 있다.

이 같은 이통사의 제각각 반응은 정부가 공언한 내년 3월까지 상용화 일정이 너무 빠듯한 탓도 있다.

무엇보다 네트워크 장비 업체 중 당장 5G 상용장비를 내놓을 수 있는 곳으로 화웨이가 유일하다. 삼성전자와 에릭슨, 노키아 등은 올 4분기를 목표로 하고 있다. 물론 연말부터 본격적인 인프라 구축에 착수하기에는 큰 문제가 안될 수 있으나 그에 따른 검증 절차가 빡빡한 것은 현실이다.

계속해서 불거지고 있는 화웨이 장비 도입 여부도 5G 상용화 일정에 맞추기 위함이라는 게 업계 분석이다. 화웨이 장비 도입과 관련해 보안 우려가 제기되고 있으나 영국과 같은 정부의 보안 검증 계획은 없는 상태다.

5G 단말과 서비스도 불투명하다. 이 중 소비자와 직접 관련있는 스마트폰 등 전용 단말 출시는 내년 하반기에나 가능할 전망이다.

또 이를 위해서는 안테나 솔루션과 통신모뎀, 애플리케이션프로세서(AP) 등이 준비돼야 한다. 이 분야를 선도하고 있는 퀄컴은 내년 상반기를 거론할 뿐 정확한 일정을 발표하지 않고 있다. 인텔도 마찬가지. 화웨이는 최근 내년 6월을 선언했다.

이 역시 칩셋업체 일정일 뿐 정확한 일정은 이를 공급받아 완제품을 제작하는 제조사만 알 수 있다. 현재로선 제조사 중 5G 스마트폰 로드맵을 확정, 발표한 곳은 없다. 국내의 경우 삼성전자와 LG전자도 5G 스마트폰 출시 일정에 말을 아끼는 상황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내년 3월 상용화를 공언한 정부는 일정대로 주파수 경매를 완료했으니 남은 문제는 관련 산업계에서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유 장관은 최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세계 최초 5G 상용화는 결국 서비스와 이를 구현하는 단말기 등이 통신장비에 접속되는 것이고, 결국 (이러한 것들이) 우리 산업"이라며, "(화웨이 장비 도입 여부와 관련해) 내년 3월 상용화한다고 볼 때 그런 문제도 다 해결한다고 보면 된다"며 원론적인 입장을 피력했다.

또 3월 상용화 목표 달성과 관련해서도 "단말이 나와야 하지만 쏟아져 나올 필요는 없다"며, "사업자들이 5G 비즈니스로 고민이 많다고 하는데 그건 오해이고, 생존 문제가 달려 있기 때문에 준비를 하게 돼 있다"며 책임을 이통사로 넘겼다.

이어, "어떤 5G 서비스를 할지는 기업에 맡기면 잘 할 것"이라며, "정부는 예측할 수 있는 스케줄을 제시하고 법규, 규제 등 할일을 해주는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일각에서는 특정 제조업체가 정부에 상용화 목표일을 늦춰 달라 요청했다는 말도 나온다. 무리한 목표로 일부 업체들이 난색을 보이고 있는데도 주무부처 장관은 상황을 낙관하고 있는 셈이다.

정부가 목표만 공언하고 실행에는 뒷짐만 지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는 이유다. 상용화 목표 달성을 위해서 당장 논란이 되고 있는 장비 보안 검증에 나서거나, 아니면 5G 장비 국산화를 위한 특단의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이제라도 정부가 나서서 일정을 면밀히 챙길 필요가 있다는 뜻이다. 공언한 내년 3월 상용화가 공염불이 되지 않으려면 말이다.

김문기기자 moo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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