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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효성 방통위장 "디지털 성범죄 영상물, 단호히 대응"
방통위-여가부, 웹하드 모니터링 현장 방문
2018년 07월 06일 오후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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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도민선 기자] 웹하드를 통해 유포되는 디지털 성범죄 영상물에 대해 정부가 단호한 대처에 나서기로 했다.

6일 오후 5시30분 이효성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과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은 서울 강남구 한국정보통신신흥협회(KAIT)에서 열린 '디지털 성범죄 영상물 유통방지 대책 간담회'에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정현백 장관은 "내일 혜화역에서 열릴 집회(불법촬영 편파수사 규탄 시위)에 3~10만명이 모일 것이란 얘기가 나온다"며, "디지털 성범죄는 개인의 영혼을 파괴하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단호히 대처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효성 위원장은 "문재인 대통령은 물론 정부의 각계 인사들이 디지털 성범죄 영상물 근절을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촉구하고 있다"며, "어느 누구도 인격적 피해를 받지 않는 날이 앞당겨지기 위해 미지근한 대응을 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방통위와 여가부는 경찰청,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함께 ▲디지털 성범죄 영상물 유통이 많은 사업자에 대한 현장조사·행정처분 강화 ▲디지털 성범죄 영상뭉 상습 유포자(헤비업로더)와 이를 방치하는 사업자 경찰 수사의뢰 ▲디지털 성범죄 영상물을 이용한 불법 광고행위 차단 등을 공동 협력키로 했다.

KAIT는 현재 51개 국내 웹하드 사업자(특수유형부가통신사업자)를 대상으로 18명의 성범죄 영상물 모니터링 전담인력을 운용하고 있다.

지난해 9월부터 지난달까지 1만2천267건의 디지털성범죄 영상물을 삭제해왔다. 해외사업자의 사이트에 올라온 영상물의 경우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거쳐 국내에서 접속을 차단하고 있다.

이 위원장과 정 장관은 간담회 후 모니터링 전담인력과 만나 디지털 성범죄 영상물의 관리·제재 방안에 대한 의견을 들었다.

도민선 기자 doming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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