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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공개SW' 인큐베이팅 강화한다
기여 문화 확산 주력…하반기 5차 기본계획 발표
2018년 07월 06일 오후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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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국배 기자] 정부가 공개 소프트웨어(SW) 개발 프로젝트 인큐베이팅을 적극 지원한다. 비공개 SW의 공개 전환 사례를 늘리고, 공개SW 라이선스 준수율도 향상시킨다는 목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같은 내용의 '제5차 공개SW 활성화 기본계획'을 마련, 하반기 발표할 예정이다. 공개SW를 통해 국내 SW산업 기술력을 강화한다는 취지다.

6일 노경원 과기정통부 소프트웨어정책관은 "제5차 공개SW 활성화 계획을 마련중"이라며 "그간의 정책이 공개SW '활용' 중심이었다면 이번 계획은 '기여'에 방점을 둘 것"이라고 말했다.



그간 정부는 2004년 제1차 기본계획을 시작으로 2014년 4차 계획을 발표하며 공개SW 정책을 추진해왔다.

그러나 한국이 주도하는 공개SW 프로젝트는 해외의 0.4% 수준에 불과하며, 공개SW 개발자 수는 전세계 1% 미만인 상태다. 공개SW를 활용하는 기업의 라이선스 위반율도 2016년 기준 35%로 높다.

공개 SW가 개방형 혁신의 핵심 수단으로 꼽히나, 국내는 기술력이 낮고 올바른 활용은 미흡하며, 기여는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이번 계획은 유망 공개SW 기술 확산, 올바른 공개SW 활용 환경 조성, 공개SW 참여문화 확대로 세부 전략이 짜여지게 된다.

특히 글로벌 공개SW 개발 프로젝트 인큐베이팅 사례를 지원하고, 미래 신기술 기반 공개SW 기술을 개발할 계획이다. 공개SW 라이선스 검증·보안 취약점 정보를 제공하며, 개방형 운영체제(OS) 활성화 생태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또 예비 개발자가 공개SW 개발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며, 커뮤니티와 기업 간 기술 교육을 촉진한다.

노 정책관은 "불가리아나 중국처럼 극단적인 공개SW 정책을 펼 수는 없지만 캐나다, 미국과 같은 공개SW 활용을 강화하는 쪽으로 가겠다는 게 정책 방향"이라며 "4차 산업혁명의 주요 기술은 'ABCI(인공지능·빅데이터·클라우드·사물인터넷)이며 그 근간엔 공개SW가 있다"고 말했다.

불가리아의 경우 공공 부문에서 개발하는 SW는 공개SW여야 한다는 내용의 법안을 2016년 통과시킨 바 있다. 중국도 올해 정부에서 구매하는 PC는 독자 개발한 리눅스 OS를 탑재하도록 의무화했다.

김국배기자 vermeer@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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