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문기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기획재정부로부터 위탁받은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에 속도를 낸다. 매년 평균 12개의 사업 조사 종료 기간에서 2개월반만에 그 절반인 6개 사업을 종료시킬 정도로 가속도가 붙었다. 남은 10개 사업 조사에도 속도를 낸다는 포부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업무가 지난 4월 17일 기획재정부에서 과기정통부로 위탁된 이후, 위탁 취지를 반영한 제도개선 사항들이 일정대로 착실히 이행 중이라고 2일 발표했다.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는 총 사업비 500억원, 국비 300억원 이상의 대규모 재정투입이 예상되는 신규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해 재정당국이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사업추진에 대한 타당성을 검증 및 평가하는 절차다.
신속한 연구개발 예타 진행과 제도개선 사항의 차질없는 이행을 위해, 연구개발 예타 결과 및 제도 관련 주요사항을 자문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평가자문위원회를 상반기 3회 개최했다.
과기정통부는 기획재정부에서 이관된 16개 사업에 대해 약 2개월 반 동안 신속하게 조사를 마무리했다. 지난 2015년, 2016년에 예타 대상으로 선정된 2개를 포함해 6개 사업의 조사를 종료했다. 나머지 10개 사업도 조사의 속도를 높여나가고 있다.
지난 2012년부터 2017년까지 최근 6년간 매년 평균 12개 사업의 연구개발 예타를 종료시킨 점을 감안할 때, 최근 2개월 반 만에 6개 사업의 조사를 종료시킨 것은 연구개발 예타를 신속하게 진행하고 있다는 반증이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연구개발 예타의 신속한 분위기에 대해 우선 '과학기술 전문성'을 높였다고 자평했다.
위탁 이후 종료된 6개 사업의 경우, 종전에 비해 연구개발 예타 조사항목 중, 과학기술적 타당성 항목의 가중치가 높아졌고, 경제적 타당성 항목의 가중치는 사업별 특성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되었지만 상대적으로 낮아졌다.
수치로 보면, 과학기술성 가중치의 경우 올해 4월 17일 과기정통부 위탁 이전 최근 2년간 평균 44%에서 위탁 이후 평균 48%로 상향된 반면, 경제성 가중치는 평균 32%에서 평균 23%로 감소했다.
위탁 이후 현재까지 기초연구사업이 예타 대상으로 조사된 경우가 없는 점을 감안할 때, 향후 기초연구사업이 예타 대상으로 선정되어 조사가 이루어지면 과학기술성 가중치는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과기정통부에서는 과학기술 전문성을 더욱 보완하기 위하여 예타 각 사업별 자문위원회에 참여하는 전문가 풀을 확충해 과학기술 분야별 다양한 전문가들의 참여를 확대하고, 자문위원 선정‧운영과정을 체계화해 자문위원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수립, 하반기부터 본격 적용할 예정이다.
자문위원 선정 시에는 사업 특성 및 관련 분야에 적합한 자문위원 후보군을 도출한 후, 제척기준 및 유관 연구경력을 종합 검토하여 자문위원회를 구성하게 된다.
자문위원회 운영 과정에서는 참여 전문가가 전문가로서의 역량을 최대한 이끌어낼 수 있도록 사업 주관부처와 자문위원간 상호 접촉 금지를 명문화하고, 사업별 예타 최종보고서 공개 시 자문위원 명단도 공개해 참여 전문가의 책임의식을 강화할 계획이다.
참여도‧성실성 등을 고려해 'R&D 예타 우수 자문위원'을 선정하고, 훈·포장 및 장관 표창 등 수상자 검토 시 우선 추천하여 우수 자문위원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신속하고 유연한 연구개발 예타를 실시해 예타 진행 상의 소모적인 부담은 줄이고 사업추진의 예측가능성은 향상시켰다"고 설명했다.
과기정통부에서 조사를 종료한 6개 사업은, 연구개발 예타 업무 위탁 이후 사업계획 변경 없이 신속하게 조사를 마무리하여 잦은 계획 변경에 따른 조사 지연 및 부처의 대응 부담을 줄이도록 했다.
동시에 예타에서 탈락된 사업의 재요구를 허용해 기획을 보완한 사업의 재추진 가능성을 열어놓았다.
과기정통부가 연구개발 예타를 위탁받아 첫 예타 신청 접수를 받은 사업들의 경우, 기술성평가 후 곧바로 예타 대상으로 선정, 조사를 시작함에 따라 이전에 '기술성평가→예타 대상 선정→예타 대상 조사'로 이루어지던 3단계 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과기정통부에서 처음 착수한 사업들은 연내에 예타 조사가 완료될 예정이다.
연구개발 예타가 평균 6개월 이내에 종료될 예정임에 따라 부처 실무자들은 올해 3분기에 접수되는 사업들의 경우에도 예타를 통과하면 내년도 예산 편성 시 오는 2020년 예산 반영이 가능해져서 사업 추진의 예측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반응이다.
수요자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온라인 플랫폼 구축, 사전컨설팅 지원, 연구개발 예타 교육 확대 등에 본격 착수했다.
그동안 예타 진행상황이 깜깜이라는 지적에 대응하여, 투명한 예타 운영을 위해 '연구개발 예타 온라인 플랫폼 구축·운영계획'을 확정했다. 올해 하반기에 시스템을 오픈할 예정이다.
연구개발 예타 공개 홈페이지를 구축하여 사업 소관부처가 예타 신청 전 확인해야 할 사항들에 대한 주요 체크리스트를 제공하고, 예타 진행상황, 정책연구자료 등 예타 관계자 및 전문가들이 자주 찾는 정보를 한 곳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국가연구개발사업 예타 사전컨설팅 지원계획'을 확정해 혁신성장 등 국가 전략사업 또는 예타 경험이 부족한 부처의 사업 등에 대해 예타 신청 전 부족한 내용을 전문가로부터 컨설팅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사전컨설팅을 올해 하반기에 시범사업으로 운영하고 내년에 본격시행하기로 했다.
대형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기획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 공무원, 연구관리전문기관 등 300여명을 대상으로 연구개발 예타 1차 교육을 실시했다. 하반기에 서울, 대전 등 향후 교육을 연 4회 이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이태희 과기정통부 성과평가정책국장은 "그간 업무 위탁취지를 고려하여 전문성과 속도감에 주안점을 두고 연구개발 예타를 운영하였으며, 향후에도 연구개발 현장과 사업 소관부처에서 사업추진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높이도록 투명하고 신속하게 제도를 운영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김문기기자 moo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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