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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통신망 구축, 슬그머니 빠진 EMP


예산 등 문제로 제외 …이달 중 RFP 공지

[아이뉴스24 도민선 기자] 재난상황에 대처하는 정부 '재난안전통신망' 구축사업이 본격화된다. 다만 그동안 거론돼온 고출력 전자기파(EMP) 공격에 대응하기 위한 방호기반 마련은 제외됐다.

당초 정부는 북한의 EMP 공격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면서 민간 주요시설 보호를 위한 방호기반 조성을 위한 계획 등을 추진한 바 있다.

그러나 예산 부족 등으로 사업에 포함되지 못한 것. 일각에서는 대북관계 개선 등도 변수가 된 것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핵 공격에 대한 우려는 줄었지만, 해당 사업이 폭 넓은 재난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차원이라는 점에서 해당 부분이 제외된 것은 아쉬운 부분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18일 행정안전부 등에 따르면 이달 중 공지될 재난안전통신망 구축사업 제안요청서에는 EMP 방호설계가 포함되지 않을 예정이다.

재난안전통신망은 공공안전LTE(PS-LTE) 기술방식의 전국 단일 자가망이다. 고출력 단말기를 이용해 단말기간 직접통신(D2D), 전용선 훼손시 기지국의 단독 운용(IOPS) 등의 기술을 구현한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행정안전부 장관은 재난관리에 재난안전통신망을 사용해야 한다. 재난관리를 위한 상황 보고·전파와 재난대응의 지시·보고 활동에 쓰인다. 하지만 EMP 방호가 구비돼있지 않다면 핵이나 EMP탄에 따른 전자기파을 받았을 때는 원활한 통신이 어려워질 수 있다.

재난안전통신망 사업은 구축과 운영기간을 합쳐 2025년까지 1조6천436억원 규모로 진행된다. 올해 1천218억원으로 중부권 5개 시·도에 구축사업을 시작하고, 2019년 남부권 9개 시·도, 2020년 수도권 3개 시·도로 확대된다.

행안부 관계자는 "그동안 재난안전통신망 사업비가 너무 많다는 이유로 진행이 미뤄졌는데, 이를 조정하는 과정에서 EMP 방호설계는 빠지게 됐다"고 설명했다.

◆비핵 EMP 공격 우려도 있어

EMP 공격은 고출력전자기파를 발생시켜 전력과 통신망 등을 무력화한다. 핵폭발시 방출되는 '핵EMP(NEMP)'와 고출력 전자기파 발생장치로 인해 생성되는 '비핵EMP(NNEMP)'로 나뉜다. 핵EMP의 경우 핵폭탄이 30㎞ 이상 고고도에서 폭발하면 피해 범위가 반경 1천㎞에 달할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최근 남북·북미정상회담으로 북핵 위협이 줄어드는 것으로 보이나, 강대국에 둘러싸여 있는 한국의 안보상황을 고려하면 EMP 방호의 가치는 높아지고 있다. 더구나 피해범위가 국지적인 비핵EMP도 파괴력이 늘어나고 있다. 기술발전에 따라 공격장비(E-Bomb)의 소형화·저가화가 가능해져 악의적 공격수단으로 비핵 EMP가 사용될 수 있다는 것.

EMP 방호기술 중 대표적인 것은 차폐다. 장비의 회로나 통신선 외부에 철판 등 소재를 둘러 EMP 공격 효과를 무력화하는 방식이다.

이에 대해 이통사 측은 "내부적으로는 EMP 방호에 대해 검토 중이며, 추후 제도 개선에 맞춰 설계를 갖출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도민선기자 doming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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