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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블TV에 때 아닌 '6.13선거' 바람…왜?
합산규제 일몰 겨냥, 지역채널 강조 포석 …김성진 "정책 반영 기대"
2018년 06월 12일 오전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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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문기 기자] "케이블은 합산규제 일몰과 같은 굵직한 이슈 속에도 뚝심있게 지역밀착형 선거방송을 준비했다."

유료방송 합산규제가 이달말 일몰되는 가운데, 케이블TV가 6.13 지방선거를 통해 지역채널의 존재감을 심어주기 위한 행보에 적극 나서고 있다.

IPTV와 같은 전국 사업자와 케이블TV와 같은 지역사업자간 공생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을 위해서도 합산규제가 연장돼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것. 다만 현재 국회 상황 상 일몰 전 논의는 사실상 어려워 향후 정부 및 국회가 이 같은 책임공방에서 자유롭지 못할 조짐이다.



1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각 케이블TV 사업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업무협약을 맺고 13일 6.13 지방선거 개표방송에 돌입한다.

개표방송을 위해 자체적으로 첨단 시스템도 도입했다. 광케이블, LTE 솔루션 등 생중계를 위한 인프라도 갖췄다.

이같은 케이블TV의 행보는 그간의 강점으로 지목돼온 지역밀착형 방송을 강조하기 위함이다.

이와 관련 김성진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장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정부가 케이블의 특장점인 지역성을 인정하고, 유료방송 정책 방향에도 적극 반영해주길 바란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실제로 케이블TV 업계는 오는 27일 유료방송 합산규제가 일몰된다면, 특정사업자를 통한 시장 독점적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역채널도 약화되면 향후 이번과 같은 지역밀착형 선거방송을 이어가지 못할 것이라는 것.

특정 사업자가 시장 전체의 3분1을 점유하지 못하도록 한 유료방송 합산규제는 일몰을 앞둔 현재까지 국회에서 한번도 정식으로 다뤄진 바 없다.

6월 임시국회가 정상적으로 진행된다는 가정 하에 실낱같은 마지막 기회가 주어질 지는 미지수. 이변이 없다면 일몰은 기정사실화되고 있다.



◆지역밀착형 개표방송 편성, 지역민 알권리 보장

그간 케이블TV는 방송 커버리지와 편성의 한계로 언론 노출 빈도가 낮은 광역의원과 기초의원 등을 지역채널을 통해 소개해주는 선거방송에 집중해왔다.

각 사업자별로 일반 시청자뿐만 아니라 다문화 가정, 장애인연합회, 농가 대표 등이 참여하는 유권자 대담과 광역의원, 기초의원 후보자 검증을 위한 토론회 등을 마련했다.

그러나 케이블TV는 이번 13일 각 지역별 지방선거에 맞춰 개표방송을 일제히 실시한다.

CJ헬로는 13일 12시간 특별 생방송을 편성, 지역민들과의 교감에 나선다. 지역채널 25번을 통해 지역 밀착형 특별 개표 생방송 '지역이 미래다. 특별 개표방송'을 실시한다. 오전 9시부터는 재래시장, 노인정 등을 찾아 투표 현장 분위기를 전한다. 오후 5시부터는 개표방송을 통해 지역별 광역 기초 의원 개표 현황까지 세밀히 중계하는 지역 밀착형 방송을 구현한다.



티브로드는 오픈형 개표 방송을 준비했다. 유권자와 자유롭고 친밀하게 마주하는 오픈 스튜디오형 다원중계방식을 채택했다. 오픈스튜디오 현장마다 각종 공연과 토크콘서트 등을 펼친다. 각 지역별 OX퀴즈, 플래시몹, 공정선거기원 종이비행기 퍼포먼스 등 이벤트도 마련했다. 당선 결과가 나오면 해당 당선자를 축제 현장으로 초대한다.

KCTV제주방송은 개표방송 전담팀을 구성, 개표방송 시스템 개발까지 완료했다. 제주 전역 43개 읍면동의 득표율을 보여준다. 타임램스와 드론으로 촬영한 제주도만의 개표 화면 구성도 마쳤다. 개표장인 한라체육관을 비롯해 각 선거구별 후보 캠프 6곳 이상을 광케이블과 LTE 카메라로 연결해 도지사, 교육감 후보, 도의원들의 표정과 당신 소감을 전달한다. 당일에 100여명에 달하는 방송 스텝을 투입할 계획이다.

딜라이브는 개표생방송에 집중해 개표장과 후보자 캠프 등을 LTE-스튜디오로 이원 연결, 중계한다. 투표를 마친 주민들을 대상으로 실시간 문자와 전화연결을 통해 생방송 중 자유롭게 의견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한다. 집계 결과에 따라 당선자 인터뷰도 실시한다.

CMB는 개표방송을 SNS를 활용해 페이스북에 동시 진행한다. CMB광주의 경우 지역연고팀 프로야구 홈경기와 함께 이원 개표 생방송을 준비했다. 개표가 끝난 뒤에는 모든 당선자들을 초정해 '당선자에게 듣는다 특별대담'을 통해 유권자들에게 당선자의 계획과 소감을 전할 계획이다.



◆합산규제 일몰 초읽기, 국회 책임공방 불거지나

유료방송 합산규제가 국회 차원에서 다뤄지려면 넘어야할 산이 많지만 현재로선 시간이 없는 상태다.

유료방송 합산규제는 지난 2015년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와 IPTV에만 적용해온 점유율 규제를 위성까지 확대한 게 골자. 전체 시장에서 특정업체 점유율이 3분의 1이상을 넘지 못하도록 했다. 당시 시장 상황과 제도적 개선을 위한 조건으로 3년간 한시 운영하기로 했으나, 제대로된 논의조차 없이 폐지를 앞두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국회로부터 촉발된 합산규제를 국회에서 끝까지 책임져야 하는데, 결국 아무런 대책없이 일몰을 앞두고 있다"며, "지금이라도 조속한 후속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회에는 현재 유료방송 합산규제를 유지하고자 지난 2016년 11월 15일 신경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계류 중이다. 두 법안은 합산규제 유효기간을 정한 부칙 규정을 삭제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는 법안2소위 구성 난항으로 유료방송 합산규제를 담은 개정안뿐만 아니라 각종 ICT 현안 처리 역시 줄줄이 미뤄진 상태.

법안2소위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과방위 전체회의를 통해 법안 논의를 진행할 수 있으나 이달 내 열릴지는 미지수다.

그나마 일몰이 얼마남지 않은 시기라는 점을 감안해 원포인트 진행 가능성은 남아 있지만, 문제는 임시국회 일정이 불확실하다는 것.

과방위 논의를 거쳐 법안이 상정된다고 해도 6월 임시국회가 제대로 작동해야만 통과할 수 있다. 자유한국당이 임시국회 소집을 요구했으나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평화와 정의의 의원모임 등은 이에 유감을 표했다.

게다가 국회 후반기 국회의장은 현재 공석이다. 6.13 지방선거가 끝나야 국회의장과 원 구성이 이뤄지겠으나, 이를 기다리기에는 시간이 촉박하다.

김문기기자 moo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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