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문기 기자] 지난해 하반기 휴대폰에 전송된 문자스팸 발생 상위 5개 사업자 중 3개 사업자가 알뜰폰(MVNO)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알뜰폰 사업자와 함께 불법스팸 방지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효성)와 한국인터넷진흥원(원장 김석환)은 알뜰폰사업자를 대상으로 스팸대응 강화 간담회를 열고 불법스팸 방지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28일 발표했다.
이를 위해 사업자별 이용약관 재정비, 스팸현황 종합모니터링시스템 활용 강화에 나설 계획이다.
특히 방통위는 이에 대한 제재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방통위는 앞서 지난 1월부터 4월까지 현장점검 결과 스팸 발송번호 인지 후 미 조치 및 스팸 발송번호 개통 대리점에 대한 제재 등 정보통신망법 제50조의4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역무 제공 거부 조치 등이 미흡한 것으로 확인했다.
이에 따라 알뜰폰 사업자를 대상으로 스팸방지를 위한 법적 의무사항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거나, 스팸 전송을 방조하는 행위에 대해서 강력 처벌할 수 있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알뜰폰 '문자스팸' 기승 …"강력 제재"
방통위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 스팸유통현황 분석 결과 휴대폰 문자스팸은 상반기 대비 229%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기간 66만건에서 216만건으로 증가한 것. 문자스팸이 다량 발생한 상위 5개 사업자 중 3개 사업자는 알뜰폰 사업자였다.
알뜰폰 사업자가 제공하는 이통서비스를 통한 대량의 도박이미지 스팸문자 전송 등 알뜰폰 사업자들의 스팸방지를 위한 자정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라는 판단이다.
특히 이 같은 대량 도박 이미지스팸 발송과 관련 문제점을 분석한 결과 일부 사업자의 이용약관에서 미흡한 부분이 발견됨에 따라 각 사업자별 이용약관을 '이동통신서비스 스팸방지 표준 이용약관'을 준용해 재정비할 것과, 가입단계에서 이용자 본인 확인 절차 또한 강화할 것을 권고했다.
또 내달부터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운영하는 스팸현황 종합 모니터링시스템을 활용, 알뜰폰 사업자가 실시간으로 자사에서 발송된 스팸신고 내역을 확인하고 스팸 발송을 조기에 차단하도록 하는 등 스팸피해 예방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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