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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칼날에 프랜차이즈 '상표권 장사' 사라질까
본아이에프·원앤원, 불구속기소…"대표 소유 상표권 문제 확산될 듯"
2018년 05월 15일 오후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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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장유미 기자] 검찰이 프랜차이즈 상표권을 오너일가가 보유한 것에 대해 '사익추구' 행위라고 판단하면서 관련 업체들에 비상이 걸렸다. 검찰은 일부 프랜차이즈 업체들이 상표권 사용에 대한 수십억원의 로열티는 오너일가가 챙기지만, 상표권 관리 비용 등은 법인이 부담하는 구조로 운영되는 만큼, 이는 '업무상 배임' 혐의라고 판단하고 있는 상태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는 김철호 본아이에프(본죽) 대표와 최복이 본사랑 이사장, 박천희 원앤원(원할머니보쌈) 대표를 특경법상 배임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또 이들과 함께 고발된 김도균 탐앤탐스 대표에 대해서는 혐의가 인정되지만 범행 정황 등을 고려해 기소유예 처분했다.

검찰에 따르면 본아이에프의 경우 김 대표와 부인 최복이 이사장은 2006년 9월부터 2013년 5월까지 회사 가맹사업에 사용하기 위해 개발한 본도시락·본비빔밥·본우리덮밥 상표를 회사 명의가 아닌 본인들 명의로 등록했다. 이에 따른 상표사용료와 상표양도대금명목으로 총 28억2천935만원을 받았으며, 2014년 11월에는 최 이사장이 특별위로금 명목으로 회사로 부터 50억원을 받았다.

이를 두고 검찰은 가맹사업의 가장 중요한 영업표식인 '상표권'을 보호하고, 가맹본부의 재정건전성 확보 차원에서 이 같이 진행했다는 입장이다. 또 이번 일로 가맹사업주들의 영업안전성이 확보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상표권 장사를 목적으로 법인의 상표를 오너 개인 명의로 등록하는 것은 업무상 배임에 해당할 수 있다"며 "검찰이 가맹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개발한 상표를 회사가 아닌 개인 명의로 등록해 수수료를 챙겼다는 점을 고려해 이 같은 결정을 내린 듯 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본아이에프는 "사실과 다르다"며 강하게 부정하고 있다. 개인이 창작, 고안한 상표를 개인 명의로 출원해 보유하는 것이 얼마든지 가능하고 문제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본아이에프는 본비빔밥과 본도시락의 경우 최복이 이사장이 본브랜드 연구소에서 독자적으로 연구 개발한 브랜드로, 최초 소유권은 최복이 이사장에게 있다는 주장이다.

본아이에프에 따르면 본브랜드 연구소는 본아이에프와는 별개의 회사로 설립됐으며, 당시 최복이 이사장은 본아이에프 소속 직원이 아니었다. 이후 2013년 IPO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기업가치를 제고하기 위해 최복이 이사장이 같은 해 5월 상표권을 회사에 양도했고, 상표권 양도는 당시 적법한 감정평가 절차를 거쳐 진행됐다.

본아이에프 관계자는 "현재 '본비빔밥', '본도시락'의 상표권은 회사에 소속돼 있다"며 "이에 따라 상표권 양도는 검찰 조사가 진행 중인 현 시점에서 이미 5년 전에 완료된 사안"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상표사용료와 상표양도대금과 관련해 검찰로부터 기소 처분을 받았다"며 "구체적인 쟁점 사항과 법리적인 사항은 재판을 앞두고 있어 현재 자세한 내용은 설명할 수 없고 재판에서 밝힐 것"이라고 덧붙였다.

업계에서는 이번 기소가 가맹사업 브랜드를 대표 개인 명의 상표권으로 등록해 사용해 왔던 관행을 '업무상 배임'으로 의율한 첫 사례인 만큼, 이와 비슷한 형태로 오너 개인이 상표권을 갖고 있는 업체들 역시 검찰의 칼끝에서 자유롭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검찰은 이번에 본아이에프와 원앤원만 수사 대상으로 오른 것에 대해서는 확인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현재 오너 개인이 상표권을 소유하고 있는 곳은 ▲깐부치킨(김승일 대표) ▲치킨매니아(이길영 대표) ▲설빙(정선희 대표) ▲네네치킨(현철호 대표) ▲호식이두마리치킨(최호식 전 회장) 등이 거론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상표권을 보유한 기업은 가맹점주 같은 상표권을 사용하는 이들로부터 수수료를 받고, 기업은 상표권 관리 등에 대해 비용을 투자하는 경우가 많다"며 "대표 개인이 수수료를 받지 않았다고 해도 배임 논란에서는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다른 관계자는 "프랜차이즈 업계는 중소 가맹본부들을 중심으로 오너일가가 상표권을 소유하는 경우가 많다"며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준계약서에도 '배타적 독점권'을 확보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는 만큼 앞으로 프랜차이즈 업체들이 대표 개인 명의로 등록하는 것은 지양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유미기자 sweet@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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