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재벌개혁 속도·강도, 3~5년 목표로 일관되게 추진"

[아이뉴스24 윤선훈 기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10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삼성 현대자동차 SK LG 롯데 등 10대 그룹 전문경영인들과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김상조 위원장은 이번 간담회에서 참석자들로부터 그간의 기업지배구조, 거래관행 개선 노력 등에 대해 전달받고 의견을 교환했다. 또 향후 공정경제와 혁신성장을 위해 공정위가 담당하는 역할과 정책 방향에 대해 설명하고 재계의 의견을 청취했다.

김 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순환출자 해소 등 그간 재계의 지배구조 및 거래관행 개선노력에 대해 시장과 사회의 기대에 부응하는 방향이라는 점에서 바람직하다"며 앞으로도 개선사례가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김 위원장은 정부의 재벌개혁정책에 대한 엇갈리는 평가와 관련해서는 "특정 시각에 치우치지 않도록 균형을 잡으면서 재벌개혁의 속도와 강도를 현실에 맞춰 조정하되, 3년 내지 5년의 시계 하에 흔들림 없이 일관되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우리 경제에 공정경제를 구축하고 혁신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공정위가 적극 노력하고 있다"며 "앞으로 공정경제와 혁신성장, 두가지 주제에 대해 재계와 계속 소통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공정경제와 혁신성장을 위한 공정위의 정책방향 가운데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 일감몰아주기 개선을 별도로 언급했다.

김 위원장은 "공정위는 공정하고 혁신적인 시장경제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실체법과 절차법을 망라한 공정거래법제의 전면개편을 추진하고 있으니, 재계에서 관심을 가지고 의견을 제시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히 지주회사, 공익법인, 사익편취규제 등 대기업집단의 소유지배구조와 거래관행에 직결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그간 공정위가 추진해 온 실태조사가 마무리돼 정확하고 종합적인 실태가 밝혀지면 재계에서도 함께 해법을 고민할 것을 당부했다.

일감몰아주기에 대해 김 위원장은 "중소기업의 희생 위에 총수 일가에게 부당한 이익을 몰아주고 편법승계와 경제력 집중을 야기하는 잘못된 행위"라며 "(일감몰아주기는) 이제 더 이상 우리 사회에서 용납될 수 없고 공정경제와 혁신성장 모두를 심각하게 저해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업이 일시적으로 조사나 제재를 회피하면서 우회적인 방법으로 잘못된 관행을 지속하기 보다는, 선제적으로 개선해 나가자"고 당부했다.

김 위원장은 재계와의 다음 공개적인 만남은 1년 뒤가 될 것임도 시사했다. 그는 "앞으로도 재계와의 소통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면서도 "지금처럼 자주 만남의 자리를 만들지는 않고, 1년 후 정부 출범 2년차가 마무리되는 시점에 다시 기회를 갖고 싶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재계에서 정부의 기업정책 또는 혁신성장과 관련해서 만남을 요청하면 적극 응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준동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간담회 자리가 기업의 애로와 정부의 고민 등 정부와 재계가 소통하기 위한 자리로서 폭넓은 의견을 전달하고 청취하는 기회가 된 것으로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다음 재계와의 공개 만남은 1년 후 정도로 언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