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문기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필수설비 관련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가 마감됨에 따라 대가산정 작업을 본격화한다.
계획대로라면 9월 대가산정안이 마련된다. 이에 따라 이동통신 3사의 5세대통신(5G) 필수설비 활용폭이 보다 확대될 지 주목된다.
필수설비란 통신용 전주와 땅 속에 통신선을 깔기 위해 묻어둔 관로 등을 의미한다. 그동안 투자비가 많이 드는 5G 망을 저렴한 비용에 효율적으로 구축하려면 필수설비 공동활용이 선결과제로 꼽혔다.
9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에 따르면 지난 4월 10일 5G 세계 최초 상용화 자원차원에서 추진해온 필수설비 공동활용 확대를 위한 '전기통신설비 공동구축을 위한 협의회 구성·운영 및 전담기관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가 지난달 마무리 됐다.
이에 따라 대가산정 등 후속작업을 본격화할 예정이다.
김정렬 과기정통부 통신경쟁정책과장은 "필수설비 관련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가 지난달 마감된 가운데, 특별히 수렴된 의견은 없었다"며, "자체적인 규제심사와 규제개혁위원회를 거치면, 상반기 내 고시안이 완성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4월 '신규 설비의 공동구축 및 기존 설비 공동활용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지만 , 필수설비 공동 활용 등에 따른 새 대가산정은 제외했다.
우선적으로 고시 개정안이 완성돼야 산정 근거를 마련할 수 있기 때문. 과기정통부는 상반기내 고시안이 확정될 것으로 확신하고 있다.
현재 이를 위한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를 통한 대가산정 작업도 진행 중이다. 대가산정은 지역별 공사환경 등의 차이를 반영해 지역별로 차등한다. KISDI는 지역별로 구축비용 등의 자료조사, 대가산정 모형 개발, 현장실사 등을 거쳐 산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르면 9월 산정안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KISDI에서 지역별로 대가산정안을 만들고 있는 상태로, 9월까지 완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이통 3사와의 협의가 순조롭다면 빠르면 9월 내지 10월이면 최종적인 대가산정안이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
일부 변수로 일정이 미뤄지더라도 주파수 할당이 12월 1일인만큼 이전인 11월 30일을 마지노선으로 그 이전에 산정안 마련을 끝내겠다는 방침이다.
과기정통부는 이통사의 필수설비 공동 활용을 통해 연간 400여억원의 구축 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특히, 5G망 구축 시 KT 등 타 통신사의 설비를 효율적으로 활용해 향후 10년 간 4천여억 원에서 최대 약 1조원의 투자비 절감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이통사 관계자는 "과기정통부가 되도록 빠른 시일내에 필수설비 대가산정안을 완성한다는 의지를 갖고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며, "인프라 구축 전에 선행된다면, 그에 따른 구체적인 설비투자를 계획할 수 있어 되도록이면 빠른 시일 내에 완성되기를 바라고 있다"고 답했다.
한편, 전기통신설비 공동구축을 위한 협의회 구성·운영 및 전담기관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은 당초 필수설비의 범위를 유선에서 무선까지 확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인입케이블뿐만 아니라 기지국 상면과 안테나 거치대가 새롭게 포함됐다. 연면적 2천제곱미터에서, 1천제곱미터 면적이나 3층 건축물에 인입관로가 설치되는 구역이 협의 대상 지역으로 확대됐다.
공동구축 참여여부를 표시할 수 있도록 관련 기능을 갖춘 홈페이지를 구축해야 한다. 이를 통해 협의절차를 대신할 수도 있다. 협의 대상지역에 관한 정보가 게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 표시돼야 한다. 없으면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된다. 공동구축 사업자는 건물 인입관로 공사 일정 등 공동구축 대상 지역에서 획득한 정보를 상호 공유해야 한다.
중앙전파관리소는 설비 제공뿐만 아니라 이용 실태 감독 및 분쟁조정 등을 담당한다. 이를 위해 협의 이행여부 점검 관리 내용이 고시에 포함됐다.
이번 고시는 올해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에 타당성을 검토해 개선 등의 조치가 내려진다.
김문기기자 moo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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