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허인혜 기자]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지분해소가 시대적 요구라고 평했다. 삼성생명이 자발적인 방안을 마련하면 정책에 반영하겠다는 의지도 재확인했다.
최 위원장은 9일 출입기자들과의 오찬간담회에서 "(삼성생명 지배구조에 대한 문제를) 마냥 내버려둘 수는 없다"며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지분해소는 시대적인 요구"라고 강조했다.
삼성생명의 개선안도 정책에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주식 매각은 계열사의 유착부터 매각 규모 등 복잡한 문제가 얽혀 있다. 주식 매각 규모가 20조원에 이르는 데다 삼성물산이 이를 매입하더라도 삼성생명 유배당 보험 가입자들에게 배당 이익을 나누어주어야 한다는 부담이 남는다.
최 위원장은 “현안을 가장 잘 아는 곳이 삼성생명이므로 개선안을 가져오면 정책에 반영한다는 이야기”라고 말했다.
삼성생명의 전자 지분 매각을 자율에 맡긴다는 주문은 결국 금융위의 개혁 의지가 없다는 의미와 닿지 않느냐는 질문에는 "의지가 있어서 자율에 맡긴 것"이라고 응했다.
최 위원장은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주식 처분 문제는 시장에 미치는 충격 등을 감안할 때 단순히 금융위가 가지고 있는 권한으로는 (전적인) 개선이 불가능하다"며 "삼성생명에 자발적인 변화를 주문했기 때문에 의지가 없는 게 아니냐고 하는데, 목적이 없다면 지시를 내리지 않았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최 위원장은 앞서 4월 20일 간부회의 등을 통해서도 삼성생명이 자발적으로 지분 매각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를 냈다.
지난 20일 "관련 법률이 개선될 때까지 금융회사가 아무런 개선 노력을 하지 않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국민의 기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언급한 데 이어 23일에는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주식 매각이) 강제적으로 시행되기 전에 삼성생명이 스스로 자발적으로 단계적인 대안을 만들 수 있다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공정거래위원회와의 공조로 전방위 압박도 지속될 전망이다.
최 위원장은 "재벌개혁에 대한 문제,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나 자산편중리스크를 집중적으로 보고 있다"며 "유기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김상조 공정위원장과 상의할 수 있다. 특히 재벌문제에 관해서는 공정위와 함께 할 일이 많다"고 설명했다.
2021년으로 예고된 새 국제회계기준(IFRS17)도 부담의 수위를 높일 것으로 보인다.
최 위원장은 "IFRS17과 신RBC(킥스‧K-ICS) 등 최근 국제적인 건전성 강화 추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금융회사의 계열사 주식소유에 대해 당해 금융회사가 단계적‧자발적 개선조치를 강조했다"며 "보험회사들이 국제 수준에 부합되도록 자산운용구조 및 재무건전성 등을 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계열사 보유주식에 관한 문제를 충분히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최 위원장이 재벌개혁과 금융그룹 지배구조 개편을 대대적으로 언급하면서 금융당국이 삼성생명을 겨냥한 활시위는 더욱 팽팽해질 전망이다. 기자간담회 대부분의 시간을 삼성생명 지배구조 개편 계획에 할애한 의미가 깊다는 분석이다.
다만 최 위원장은 재벌개혁 흐름이 삼성생명을 표적 삼았다는 분석을 경계했다.
최 위원장은 "이번 사안의 목적이 특정기업에 대한 정부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한 것은 아니다"며 "금융시장 안정을 책임지는 금융당국이 시장 전반에 영향이 큰 사안에 대해, 시장 참가자들이 관련 사안의 영향을 사전에 평가·대비토록 유도하는 것은 기본적인 책무"라고 선을 그었다.
허인혜기자 freesia@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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