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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극복에 10년간 1조 투자한다


대통령 지속, 통합 과학기술자문회의서 첫 심의

[아이뉴스24 도민선 기자] 과학기술정책의 최상위 자문·심의기구가 새로 출범했다. 대통령을 의장으로 해 위원회 위상을 높였고, 자문과 심의 기능을 통합해 정책효과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대통령 직속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는 25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심의회의를 열고 ▲제2차 보건의료기술 육성기본계획 ▲제4차 환경기술·환경산업·환경기술인력 육성계획 ▲제7차 농업과학기술 중장기 연구개발 계획 등 3개 안건을 심의·확정했다.

이번 회의는 연구개발 예산배분·정책 심의기구였던 '국가과학기술심의회'에 옛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가 더해져 새로 조직됐다.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는 전원회의·자문회의·심의회의로 구분되며, 모든 회의 의장은 대통령, 부의장은 민간위원, 간사위원은 대통령비서실의 과학기술보좌관이 맡는다.

자문회의는 주로 중장기 계획에 대한 대통령의 자문을 듣고, 심의회의는 예산 등 세부 내용을 다룬다. 양 위원회 위원들이 참여한 전원회의에서는 자문과 심의를 연계해 정책의 효과성을 제고하게 된다. 첫 전원회의는 국가 R&D 대혁신방안을 다루며, 내달 중 열릴 예정이다.

문미옥 과기보좌관은 사전브리핑에서 "기존 자문회의 구성원의 60%가 정부위원이었는데, 이번에는 민간위원이 더 많다"며, "민간 연구자들의 의견과 연구기관의 역할이 논의될 수 있게 위원회를 꾸렸다"고 말했다.

이번 심의회의에 안건으로 올라온 제2차 보건의료기술 육성기본계획은 정부가 향후 5년간 치매·정신건강·환경성 질환·감염병·국민의료비 절감 연구 등 5대 고비용 보건의료문제 해결을 위한 전략적 투자안을 담았다.

특히 국가 치매극복 연구개발사업을 기획해 향후 10년간(2020~2029) 약 1조원 규모로 추진하기 위해 예비타당성 조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또 환경기술·환경산업·환경기술인력 육성계획은 4차산업혁명에 기반한 융복합 환경산업의 대외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균형발전 생태계 조성이 목표다.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할 수 있는 환경기술 개발과 미래유망 환경산업의 육성, 고용 연계에 주안점을 둔 환경기술인력의 양성이 주된 내용이다. 2022년까지 5조5천526억원이 투입된다.

농업과학기술 중장기 연구개발 계획은 2027년까지 농업과학기술혁신으로 국민 삶의 질을 향상하고 농업·농촌의 지속 발전을 선도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특히 스마트농업으로 혁신성장을 이끌고 농축산물의 부가가치 향상을 위해 농생명 자원을 활용한 기능성 식의약 소재를 발굴하고 산업화를 지원한다.

도민선기자 doming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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