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드루킹 파문, 댓글 폐지가 능사?


십자포화 맞는 포털···규제론 부상에 신중론도

[아이뉴스24 민혜정 기자] 드루킹 일당이 매크로 프로그램으로 네이버 댓글을 조작한 정황이 드러나면서 포털 댓글 논란이 들끓고 있다. 댓글이 여론 조작 창구가 된다는 지적이다.

이같은 문제 해결을 위해 포털도 댓글 서비스 개선에 나섰다. 일각에선 인터넷 실명제를 도입하거나 댓글을 폐지하는 등 서비스를 전면 개편해야 한다는 비판도 나온다. 그러나 이용자들의 언로를 차단하는게 최선인지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네이버, 카카오는 매크로를 악용한 댓글 조작을 막기 위한 기술적, 정책적 방안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매크로 프로그램은 단순 반복 작업을 자동으로 프로그램화해 처리하는 소프트웨어의 일종이다. 이용자는 이를 활용하면 키보드 입력값, 마우스 클릭 등을 통해 작업시간을 줄일 수 있다.

매크로를 악용하면 이번 사태와 같이 여론을 왜곡할 수 있다. 매크로족들이 공연 예매나 수강신청할 때 표를 선점하거나 좋은 시간대를 차지하는 건 새로운 얘기도 아니다. 이같은 매크로 조작은 영업방해로 '형법', 인터넷상 업무에 장애를 가져오는 경우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

이번 사태 파문이 커지면서 국내 포털을 비롯한 인터넷 업체들이 매크로에 속수무책이었다는 지적도 나온다. 다만 포털 업계는 인공지능까지 도입하며 매크로와 전쟁 중이라는 입장이다.

네이버는 ID 생성단계에서 지난해부터 정상적인 회원 가입 행태를 머신러닝으로 학습하고, 문제시 실제 서비스 사용을 제한한다. 휴대폰 전화 인증은 번호 당 한달 이내 1회 인증, 총 3회가 가능하도록 설정했다.

동일 IP대역 혹은 동일 단말로 판단되는 곳에서 다수의 아이디로 로그인 시도가 탐지되면 캡챠(댓글을 쓸 때 로봇인지, 사람인지 확인할 수 있는 기술)를 띄운다.

네이버 관계자는 "진화하는 매크로 프로그램의 수단에 대비하기 위해 머신러닝 기반의 새로운 방안도 마련 중"이라며 "지난 3월 발족한 '댓글정책이용자패널'을 통해 서비스 정책 부문 개편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카카오도 일단 댓글 수를 30개로 제한하고 댓글 등록후 15초 내에는 추가 등록이 불가하며 댓글 1건당 글자수는 300자까지만 가능하도록 했다. 올 1월부터 매크로를 막기 위해 동일한 환경에서 일정 횟수 이상 댓글 작성을 막기 위한 기능을 2월부터 운영 중이다.

◆"근원적 해결책 없는 매크로, 규제 도입 신중해야"

포털업체들은 이처럼 매크로 조작을 차단할 수 있는 해결책 찾기에 부심이지만 근원적인 대책을 마련하기는 어렵다고 호소했다.

포털 업계 관계자는 "기술적, 정책적으로 매크로를 막기 위한 대안 마련에 고심하고 있지만 근원적 대책이 있다고 말할 수는 없다"며 "하나를 해결했다 싶으면 또 다른 방식으로 공격하는데 어려움이 많다"고 말했다.

수준이 낮은 매크로 기술로 댓글이 조작됐다는 조사 결과가 드러난다면 포털은 이번 사태에 대해 면피하기 어렵다. 일각에선 해결책으로 인터넷 실명제, 댓글 폐지까지 거론된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아직 모든 조사 결과가 발표되지 않았고, 표현의 자유를 막을 수 있는 정책은 신중하게 도입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승주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블로그를 통해 "모든 해킹을 막을수 있는 기술은 없듯이, 모든 매크로를 막을수 있는 기술은 없다"며 "경찰 수사결과 발표시 매크로 기술 수준이 낮으면 네이버 관리소홀을 탓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한다고 자동차를 없애자는 정책을 내놓으면 되겠냐"며 "국내 포털이 발간하는 투명성 보고서에 매크로로 의심되는 조작 건수, 막은 것과 그렇지 못한 건수, 수사의뢰 내용 등을 담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현경 서울과기대 IT정책전문대학원 교수는 "댓글은 사업자가 제공하는 서비스인데 신뢰도가 탐탁지 않다면 사업자에게 타격이 가장 클 것"이라며 "사업자들은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라도 자정작용에 나설 것인데 국가가 섣불리 개입할 문제가 아니라 본다"고 말했다.

조소영 부산대 법학전문대 교수는 "인터넷 실명제는 말하는 사람에게 책임을 지우겠다는 것"이라며 "법적으로 자기책임원칙이라고 하는데 이는 사전적이 아니라 사후규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책임질 것을 전제로 행위 하라는 것은 자기책임원칙이 아니다"라며 "사후적으로 규제할 조치가 있는데 실명제를 부활하자는 건 입을 닫게 하겠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혜정기자 hye555@inews24.com






alert

댓글 쓰기 제목 드루킹 파문, 댓글 폐지가 능사?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