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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식, 저축은행 상견례…"대출금리 연 20%로 맞춰라"
업계 "최고금리 인하 2개월만…저신용 대출 줄이는 방법 뿐"
2018년 04월 16일 오후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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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허인혜 기자]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이 저축은행 업계에 사실상 연 20% 금리 상한을 주문했다. 저축은행 업계는 2월 법정최고금리 인하 이후 2개월 만에 등장한 금리 인하요구에 난감한 기색이다.

김기식 원장은 16일 오후 서울 마포구 저축은행중앙회에서 열린 '저축은행 최고경영자(CEO) 간담회'에서 "저축은행 차주의 81%가 연 20%가 넘는 고금리를 부담하고 있다"며 금리 조정을 요구했다.



김 원장은 "법정 최고금리가 연 24%로 인하된 상황에서 저축은행이 가계신용대출에 대해 20%가 넘는 고금리는 부과하는 관행은 지역서민금융사를 표방하는 저축은행의 존재 이유와 양립할 수 없다"며 "금감원은 국민들이 납득할 수 없는 고금리 부과 관행에 대해 단호하게 대처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김 원장은 19대 국회의원 시절부터 저축은행과 대부업의 고금리에 쓴소리를 이어왔다.

김 원장은 2015년 9월 저축은행의 광고비 지출과 금리 현황을 비교한 자료를 공개하고 "대부업체와 차별화되는 2금융권의 별도 금리 상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저축은행의 금리 상한을 25%(당시 최고금리 27.9% 기준)로 맞춰 대부업계와 차별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정무위원회 위원 시절 최고금리를 20%까지 낮춰야 한다고 제안하기도 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금융기관 10%룰까지 등장했다.

취임 후인 지난 9일에도 부원장 회의에서 "저축은행 등 서민금융기관 고금리 대출이 시정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이를 해소하기 위해 대출금리 산정체계 개선 등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해 조치를 취해달라"고 강조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저축은행 고위급 관계자는 “지금 (김 원장이) 무슨 말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지 않느냐”며 “모두발언에 나와있는 수위로 생각하시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저축은행 업계는 연 20% 금리 회초리에 불만을 드러내고 있다. 지난 2월 최고금리 인하가 단행됐음에도 사실상의 금리 재조정 압박이라는 볼멘소리가 나온다.

저축은행 관계자는 "금리 인상 전부터 조달금리가 상향조정된 데다 최고금리 인하로 저신용 차주에 대한 대출 확대는 꿈도 못 꿀 상황"이라며 “최고금리 인하 전 대출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을 하는 등 납작 엎드렸지만 보람이 없다”고 하소연했다.

하반기 2금융권에 총체적상환능력비율(DSR) 등 새로운 대출 규제가 적용된다는 점도 부담이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이날 오전 '가계대출부채관리 간담회'에 참석해 "가계대출 관리 강화 차원에서 DSR과 개인사업자대출 가이드라인, 예대율 규제 등을 제2금융권에 도입한다"고 밝혔다. DSR은 7월부터, 개인사업자대출 가이드라인은 10월부터 저축은행에 적용된다. 예대율 규제도 2020년으로 예고됐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저축은행 등 금융사가 감독당국의 결정에 반기를 들 수 있겠느냐"며 "정해진 규제를 따르되 손해를 최소화하려면 대출 총량 자체를 줄이는 방법뿐일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법적으로 정해진 최고금리 하에서 저축은행 업계가 금리를 낮춰가려고 노력하고 있는데도 인위적인 규제가 내려진다면 업권의 생존과도 직결되는 문제"라며 "2금융권에 대한 시각을 조금 더 넓게 가져주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허인혜기자 freesia@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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