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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금리 주담대 확대…중도상환 부담 낮춘다
"올해 가계대출 증가율 8.2% 이내 목표"
2018년 04월 16일 오후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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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허인혜 기자] 정부가 커버드본드를 활성화해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을 확대할 방침이다. 중도상환 수수료 제도도 개선해 금리를 낮춘 대환대출을 유도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16일 오전 서울 중구 정부서울청사 대회의실에서 은행연합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등을 대상으로 가계부채관리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커버드본드 공급을 늘려 민간 중심의 장기고정금리 주담대를 확보한다. 커버드본드는 금융회사가 장기 자금 조달을 위해 우량자산을 담보로 발행하는 채권이다.

주택금융공사의 적격대출은 매년 1조원씩 줄여 커버드본드로 점진적으로 전환한다. 올해 적격대출 공급액은 12조원에서 1조원을 차감해 11조원으로 조정한다. 주택금융공사의 적격대출 양수 요건에 금융회사별 자체 고정금리 주담대와 커버드본드 취급 실적을 반영하고, 커버드본드 발행 실적이 적거나 없으면 적격대출 공급도 줄인다.

가계대출 대책이 도입되지 않은 업권에도 제도도입을 추진한다. 2금융권도 7월부터 총체적상환능력비율(DSR)을 반영한다. 상호금융과 저축은행, 여신전문금융사는 하반기 개인사업자대출 가이드라인을 적용한다. 2020년까지 저축은행에도 예대율 규제를 내린다.



중도상환 수수료 제도를 보완해 대환대출을 유도한다. 중도상환 부담이 완화되면 더 낮은 금리를 제공하는 은행으로 대출 이동이 용이해진다는 판단이다. 예컨대 변동금리대출은 고정금리에 비해 중도상환 비용이 적지만 다수의 은행이 두 대출의 중도상환 수수료를 동일하게 부과하는 점 등을 개선한다.

은행의 고정금리 주담대 목표치를 지난해 45%에서 올해 47.5%로 상향조정한다. 보험사도 같은 기간 30%에서 35%로 높인다. 고정금리 비율을 늘려 금리상승에 따른 리스크를 최소화한다는 계산이다.

이밖에 은행의 가산금리가 합리적으로 산정되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금리상승에 따른 업권별·취약차주별 스트레스테스트를 치른다.

취약차주 관리로 가계부채대책 후속조치도 철저히 이행하기로 했다. 담보권 실행유예, 원금상환 유예 등 취약차주 지원 과정에서 금융사의 소극적인 운영사례가 있는지를 조사할 예정이다. 금융권의 연체금리 인하도 이달 말 시행한다.

거주 주택을 매각해 대출금을 상환하고 5년 뒤 매각가격에 재매입할 수 있도록 하는 '세일앤리스백' 프로그램도 한계차주를 대상으로 올해 말부터 운영한다.

책임한정형(비소구) 주택담보대출을 보금자리론, 적격대출 등 정책 모기지에 우선 도입한 뒤 민간은행에도 확산키로 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지난해 가계신용 증가율이 3년 만에 8.1%를 기록해 장기추세치 목표인 8.2% 이하를 달성했다"며 "가계부채 증가세가 상당히 안정됐다"고 자평했다.

이어 "다만 올해에는 금리상승에 따른 취약차주들의 상환부담이 가중되고, 신용대출과 개인사업자 대출의 빠른 증가세 등 다양한 위험 요인이 도사리고 있다"며 "2018년 가계대출 증가율도 8.2% 이내로 유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허인혜기자 freesia@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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