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카카오택시 호출비를 1천원 이내로 권고했지만 택시업계는 서비스가 확산되면 중개 수수료가 인상될 수 있다며 적극 대응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6일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택시 4단체는 "카카오 택시는 일방적인 호출 서비스 유료화 및 카풀 앱 서비스 방침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택시요금 조정은 물가대책위 등 엄격한 심사 절차를 거치는 반면, 카카오 택시는 최소한의 여론수렴도 없이 일방적으로 유료 호출 수수료를 부과하려 한다"며 "일반서민, 학생, 고령자, 교통약자 등의 경제적 부담은 증가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택시업계는 카카오택시 유료 호출이 기사가 아닌 카카오만을 위한 서비스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플랫폼 이용료라는 편법적인 수단을 이용한 카카오 택시 호출 서비스 유료화는 아직 법률적인 판단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라며 "경우에 따라 운수종사자가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초기 저렴한 중계수수료를 설정한 이후, 안정화 단계에 접어들면서 일방적으로 수수료를 급격히 인상한 해외 우버 사례를 미뤄보면 심각성을 짐작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택시업계는 "우리 30만 택시가족 모두는 한마음 한 뜻으로 카카오 택시 유료 호출 서비스를 거부하겠다"며 "적극적인 대응활동을 전개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