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창출 효과 큰 국가R&D에 예산 배분 '우대'

[아이뉴스24 도민선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기획재정부는 4차산업혁명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혁신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국가 연구개발(R&D) 예산 기획·편성 방식을 개선한다고 2일 발표했다.

정부는 4차산업혁명 기술이 지닌 초연결성·융합성을 살리고, R&D를 통해 신산업 분야에서의 새로운 일자리와 기업 창출을 목표로 R&D 예산편성에 중점을 둘 혁신성장 10대 융합과제를 선정했다.

정부는 국가 R&D사업의 고용효과를 체계적으로 분석해 R&D예산과 일자리 창출을 연계한다. 주요 R&D사업 300개는 고용창출효과 사전분석 결과를 예산요구서에 첨부해 제출해야 한다. 고용영향평가 우수 사업은 예산 배분 시 인센티브를 부여할 방침이다.

융합형 R&D 기획·편성 체계를 연중 가동한다. 10대 과제별로 관계 부처·대학·출연연·기업으로 구성되는 합동TF를 지난 2월 가동했다. 이달 중에는 TF별로 R&D 과제들을 종합해 분석하고 공동기획과 투자 우선순위에 대한 역할분담을 담은 '투자로드맵'을 마련한다.

또 이달 내에 과기정통부와 기재부가 사전 협의를 거쳐 TF별 투자로드맵을 조정해 R&D 지출한도를 통보한다.

정부는 R&D 예산과 제도·규제개선을 연계할 방침이다. 10대 과제별로 연구개발-인력양성-제도·규제개선-정부·민간 역할분담을 골자로 하는 '패키지형 R&D 개발 체계(R&D PIE)'를 도입한다. R&D 예산 편성을 제도개선·규제 정비 상황과 연계함으로써 투자의 효율성과 적시성을 극대화한다.

예를 들어 스마트공장에서는 투자뿐만 아니라 작업자 안전관리 위해 위치정보를 사전고지하는 방식으로 변경해야 하는데, 이는 위치정보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다. 또 산업용 IoT에 쓰일 신뢰도 높은 주파수 대역 확보도 필요하다.

제도정비가 선행되어야할 분야는 테스트베드, 파일럿 프로젝트 방식으로 특정 규제모델을 가정해 제한적 지원하며, 제도 정비가 이뤄진 경우에는 실증·상용화 R&D에 적극 반영할 방침이다.

응용기술분야에서는 민간주도로 R&D를 추진한다. AI·빅데이터 기술을 응용해 새로운 제품, 서비스 등 솔루션을 제공할 민간전문가와 기업을 기획 단계부터 참여시키는 시스템을 마련한다.

안도걸 기재부 경제예산심의관은 "이번 R&D예산 편성방식 개선을 통해 관련 기술분야, 투자주체간의 연구자원을 최대한 결합하는 융합연구를 제도화하고, 신산업분야에서는 합리적 규제환경 조성을 통해 기술개발과 상용화 적기 타이밍을 확보함 등에 중점을 두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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