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털 역차별 해소, 협의회 아닌 방통위가 직접 나서야"

[아이뉴스24 민혜정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발족한 인터넷상생발전협의회로는 국내외 IT기업간 역차별 해소 방안 마련이 어렵다는 주장이 나왔다. 감독 당국인 방송통신위원회가 직접 대안 마련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다.

새 정부 들어 논란이 많은 이슈에 대해 민간 전문가가 참여한 위원회를 구성, 해법을 찾는 식으로는 사실상 한계가 있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사회적 합의를 통해 해법을 찾겠다는 게 정부 취지지만 현안에 대해서는 권한을 쥔 당국이 나서 직접 해결해야 한다는 뜻으로도 해석된다.

한국미디어경영학회는 9일 서울 광화문 KT스퀘어에서 'ICT 역차별과 디지털 주권 문제 해결 방안' 토크콘서트를 열었다.

이날 행사에서 김성철 고려대 교수는 "협의회를 만들어 나가는 식으로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며 "차라리 방통위 내에 연구조직을 강화해서 전문가 의견을 경청하고 정책적 대안을 제시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기초 투자 없이 과감없게 실행 단계로 나아가는 것은 부작용이 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방통위는 지난달 국내외 인터넷 업체들의 망 비용, 조세 회피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인터넷상생협의회를 발족, 첫 회의를 가진 바 있다.

협의회는 시민단체 5인, 미디어·경영·경제·법률 전문가 18인, 네이버, 카카오, 페이스북, 구글 등 국내외 인터넷기업·통신사업자 12인, 연구·전문기관 2인, 관련단체 7인, 정부 관련부처 3인 등 총 48인 위원으로 구성됐다.

김성옥 KISDI 박사는 "협의회가 발족되면 해외기업이 사회적 의무에 대해 압박을 느낄 수 있다"며 "하지만 차별을 없앨 수 있는 근본적 해답이 되기 어려울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협의회가 논의의 장이 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박주연 한국외대 교수는 "협의회가 성공적인 결과를 내놓지 않더라도 이슈를 제시하는 논의의 장이 될 수 있다"며 "이런 부분이 중요한 의미있고 긍정적으로 본다"고 말했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발의한 ICT뉴멀법을 놓고도 의견이 엇갈렸다. 이 법안은 포털 사업자도 통신사처럼 경쟁상황평가를 받고 방송통신발전기금 부담을 골자로 한다. 역외조항을 넣어 페이스북, 구글 등 외국 기업도 규제한다는 안이다.

이와 관련 김성옥 KISDI 박사는 "국내외 사업자에 규제를 동시 적용하겠다는 법안"이라면서도 "하지만 해외사업자는 여전히 빠져나갈 요소가 있기 때문에 국내 사업자를 옥죌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김성진 SK브로드밴드 실장은 "현행 법 체계가 네트워크 이슈 중심으로 만들어져있기 때문에 이 틀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며 "그렇다면 정책을 바꿔나가야 하는데 그래서 나온게 뉴노멀법이라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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