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대통령과 5당 대표 회동, 초당적 협력 요청

[아이뉴스24 채송무 기자]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가 첫 완전체 영수회담을 열고 4월 말로 예정된 제3차 남북 정상회담 등 외교안보 이슈에 대해 긴밀한 논의를 했다.

문 대통령과 전날 대북 특사단을 이끌고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과 합의를 마친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7일 오찬을 겸해 약 1시간 30분 동안 추미애 민주당·홍준표 한국당·유승민 바른미래당·조배숙 민주평화당·이정미 정의당 대표에게 방북 결과와 현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의제는 주로 특사단의 방북 성과 등 외교안보적 이슈였다. 보수정당 대표들은 특히 문재인 정부가 북한의 핵 동결을 사실상 정권 차원의 목표로 삼는 것이 아닌지 의구심을 표했다. 북한의 비핵화에 집중되지 않아 북한에게 핵능력 완성의 시간을 주지 않을지에 대해 홍준표 대표와 유승민 대표의 당부가 이어졌다.

문 대통령은 이날 "남북대화의 목표는 핵폐기와 비핵화로 핵 동결이나 핵 확산 방지를 궁극적인 목표로 삼을 수 없다"고 분명한 입장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핵은 결코 용납할 수 없고, 정교한 로드맵을 거쳐 완전한 핵 폐기로의 합의가 가능하다"고 했고, 이면 합의는 없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대화를 시작했다는 것만으로 제재와 압박이 이완되거나 보상되는 것은 없다. 선물을 주거나 하는 것도 없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4월 말로 예정된 제3차 남북 정상회담에 대해서도 "이번에 굉장히 많은 합의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지금 국제 제재 속에서 해야 하고, 비핵화 로드맵에 대한 한미 합의를 따르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남북 정상회담 전에 북미 대화가 이뤄질수록 남북 정상회담에서 더 많은 성과가 있을 것 같다"고 해 미국에 남북 정상회담 이전 북미 대화를 요청할 가능성이 크다.

◆文 대통령, 국회 개헌안 마련도 촉구…여야 설전도

문 대통령은 개헌에 대해서도 국회의 개헌안 마련을 강하게 촉구했다. 문 대통령은 "국회가 개헌안을 발의하지 않으면 정부가 할 수 밖에 없다"면서 "개헌은 국정의 블랙홀과 같은 것이라 얼른 마무리 짓고 다른 국정에 전념해야 한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개헌을) 하지 못하면 모멘텀을 만들기 쉽지 않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과의 약속인 개헌을 하는 데 있어 너무 속도가 나지 않아 답답하다"며 "국회가 좀 (개헌안 마련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여야 대표들 사이에서는 잠깐의 설전이 일었다. 추미애 민주당 대표가 홍준표·유승민 대표를 가르키며 "두 분은 지지세력을 강하게 갖고 있는 지난번 대통령 선거의 후보셨고, 개헌에 대해서는 국민들께 개헌 날짜를 지방선거와 동시에 하자고 말씀하셨다"며 "대통령 되신 문재인 후보께서는 당시에 야당 후보의 제안을 수용하신 측면이 있다"고 했다.

이에 홍 대표가 "안보만 중점적으로 하기로 약속했으면 약속을 지켜줘야지"라며 "그렇지 않으면 저희 밥 안 먹고 가겠다"고 항의했다.

◆文 대통령, 5당 대표 회동에도 초당적 합의 요원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 회동에도 이날 핵심 이슈였던 남북 문제에 대한 초당적 합의는 쉽지 않아 보인다. 대통령과의 회담을 마친 이후에도 보수정당 대표들은 문재인 정권을 강하게 비판했다.

홍준표 대표는 "이번 북핵 합의문은 2005년 9.19 합의문이나 6자회담 합의문보다 북핵폐기 로드맵이 전혀 없다"며 "대북 제재 이완과 북핵 완성의 시간벌기용 남북 정상회담이라면 이 정부는 5천만 국민에 재앙을 안겨주는 정권이 될 것"이라고 회의적 반응을 보였다.

홍 대표는 "국민들이 이제는 남북 정상회담 쇼에 속지 않을 것"이라며 "북핵 동결과 탄도미사일 개발 중단을 북미 협상의 결과물로 가져오는 것은 한반도에 재앙이 될 것이어서 동의할 없다. 북핵 폐기 과정에서의 잠정적 합의도 수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유승민 바른미래당 대표도 "오늘 대화 속에서 의구심이 일부 해소된 측면도 있었지만 충분하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유 대표는 "충분히 진지하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회동이 못됐다. 저나 홍준표 대표가 충분히 이야기를 하고 대통령에게 충분한 설명을 듣기에는 아쉬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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