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도민선 기자]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27일(현지시간) 스페인 바르셀로나 MWC 2018 현장에서 국내 이동통신 3사 CEO와 간담회를 갖는다.
유영민 장관은 지난달 5일에도 CEO들과 간담회를 갖고 5G 통신망 조기 구축 및 세계 최초 5G 이동통신 상용화를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민․관 협력의 의지를 다진 바 있다.
그동안 5G 망 조기 구축 및 세계 최초 상용화라는 공동 목표를 차질없이 달성하기 위해 정부와 통신사는 주파수 확보, 망 구축 지원, 융합서비스 발굴 등 분야별로 각자 맡은 역할을 완수하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경주해 왔다.
MWC 현지에서 개최되는 이번 간담회는 1월 간담회의 후속으로 정부와 통신사가 5G 이동통신 상용화를 위해 노력해온 진행상황을 공유하고, 향후 계획 및 일정을 함께 점검하면서 각자의 역할을 다짐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유영민 장관은 모두발언을 통해, 이번 MWC를 참관하면서 5G로 대표되는 4차 산업혁명의 물결이 ICT산업 생태계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것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확인하고, 5G 주도권 경쟁이 치열한 현 상황에서 정부와 통신사가 각자의 역할을 다해 내년 3월 5G 이동통신 세계 최초 상용화를 달성할 수 있도록 끊임없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할 방침이다.
이 자리에서 유 장관은 세계 최초 5G 이동통신 상용화를 위해 정부는 5G 주파수 경매를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한 할당대가 산정기준 개선안 및 자율적 통신비 인하실적을 재할당 대가 산정시 고려할 수 있고, 취약계층 요금감면 시 전파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는 근거 등을 포함한 전파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중임을 밝힌다.
또 효율적인 5G망 구축을 지원하기 위해 통신사와 협의를 통해 공동구축 활성화, 설비제공 확대 등을 포함한 설비제도 개선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개선방안 및 관련 고시 개정안을 3월 중 마련할 것이라고 말할 예정이다.
정부는 ITU 표준화 회의를 지난달 개최하는 등 5G 국제표준에 국내 기술규격을 많이 반영하기 위한 노력도 지속하고 있으며, 내년 3월 상용화 일정에 5G 단말·장비가 공급될 수 있도록 단말․장비 개발 일정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5G 단말․장비에 적합한 기술기준 개정도 추진할 계획이다.
통신3사는 5G 주파수 경매를 대비한 '할당대가 산정기준' 개정, 공동구축·설비제공 확대, 단말․장비 공급일정 점검 등의 노력이 5G 망 조기 구축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뜻을 전달할 예정이다.
또, 5G 민간표준기구에서의 표준화 활동 및 5G 융합서비스 시범사업 참여 등 통신사 역할이 필요한 분야에 적극 협력하고, 5G 인프라와 제조업 등 타 산업을 접목하는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을 발굴해 ICT 생태계 전반에 새로운 부가가치가 창출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입장을 전달한다.
유영민 장관은 5G 조기 상용화의 경제적 효과가 국내 산업 전반에 파급될 수 있도록 통신사를 포함한 대기업과 국내 중소기업이 함께 5G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상생 노력도 당부한다. 최저임금 인상·고용 안정·일자리 창출 등 사람 중심의 경제 성장을 추진하기 위한 사회적 과제에도 적극적인 관심과 동참도 요청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간담회에는 박정호 SK텔레콤 사장과 권영수 LG유플러스 부회장이 자리하고, 부상으로 불참한 황창규 KT 회장을 대신해 윤경림 KT 부사장이 대리 참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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