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문영수 기자] 정부가 게임산업 규제 개선에 의지를 보였지만 현실화는 쉽지 않을 조짐이다.
주무 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가 도종환 장관 취임 이후 규제 개선을 위해 의욕적으로 민관 합동 협의체까지 구성했지만 논의는 공회전 중이다.
사행성 논란 등 여론 눈치보기 속 여전히 개선책 마련이 요원한 것. 협의체 운영이 '유명무실'한 것 아니냐는 우려까지 나오는 등 업계 실망감도 점차 커지고 있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일몰을 앞둔 웹보드 게임 규제에 대한 완화 혹은 유지 여부가 조만간 결정될 예정인 가운데 당초 기대와 달리 완화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알려졌다.
웹보드 게임 규제는 고스톱, 포커 게임 등의 사행화 조장 방지를 위해 2014년부터 시행된 규제로 2년 간격으로 재검토돼 왔다.
이의 일몰을 앞두고 민관 합동 게임 제도개선 협의체(이하 협의체)는 최근 문체부에 "웹보드 게임 규제의 '1일 손실한도 10만원 제한' 부분이 월 결제 한도 제한과 중복된다"며 이의 완화 의견을 전달했다.
정우진 NHN엔터테인먼트 대표는 최근 "협의체가 웹보드 게임의 중복 규제 관련 개선 사항을 문체부에 제출한 상태"라고 언급했다.
그러나 문체부 내부에서는 해당 규제 완화 여부를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게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자칫 규제 완화로 사행화 논란이 다시 불거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
이와 관련 문체부는 "협의체 의견을 참고한 뒤 국무조정실 산하 규제개혁위훤회에 입장을 전달, 향후 규개위가 내놓을 개선안을 따른다는 방침"이라는 원론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5년 가까이 풀리지 않고 있는 온라인 게임 월 결제 한도 50만원 제한 역시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이는 협의체가 지난해 8월 발족 된 이후 가장 먼저 논의한 안건 중 하나였으나 여전히 진전이 없는 상황.
업계에 따르면 게임사들은 최근 국무조정실이 마련한 규제 개선 관련 간담회에 참여, 직접 이 문제를 언급하기도 했다. 다만 실질적으로 해소될 지 여부는 미지수라는 반응이다.
업계 관계자는 "이전 정부 때도 여러 정부 기관 주재 회의에 참가했으나 실제 규제 개선으로 이어지지 못했다"고 말했다. 의견 청취로만 끝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만 16세 미만 청소년의 심야시간대 온라인 게임 접속을 일괄 차단하는 강제적 셧다운제 역시 여전히 논란이다.
김병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11월 강제적 셧다운제 폐지를 골자로 한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국회 소관 여성가족위원회에서는 논의조차 안되고 있기 때문. 강제적 셧다운제는 2019년 5월 19일까지 연장 시행 중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게임사들의 피로감도 점차 높아지고 있다. 규제 개선에 대한 기대가 높았으나 정작 해소되는 것이 없다보니 답답함을 호소하고 있다.
게임업계 관계자는 "규제를 풀자는 목소리만 높을 뿐 실제로 풀린 것은 단 한건도 없다"며 "서로 피곤하게만 만드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규제 개선을 위해 도종환 장관 제안으로 만든 협의체 운영 효과 자체에 의구심을 드러내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다.
업계 또 다른 관계자는 "협의체가 마련한 규제 개선안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대체 왜 운영하는 지 의문"이라고 불만의 목소리를 냈다.
문영수기자 mj@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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