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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지는 포털 압박 … '기사 배열 원칙 공개' 의무화 추진
김경진 의원 "뉴스 부당 편집 및 검색순위 등 조작 방지"
2018년 02월 13일 오전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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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민혜정 기자] 포털에 대한 공세가 날로 거세지고 있다.

사회적 책임 강화와 함께 최근 댓글 조작 논란까지 불거지면서 정치권 중심의 포털 공격이 가열되는 양상이다. 이번엔 검색순위 및 뉴스 부당 편집 방지를 이유로 기사 배열 원칙을 공개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경진(민주평화당) 의원은 이 같은 포털의 각종 정보 조작을 방지하기 위한 이른바 '포털언론 분리법'을 발의했다고 13일 발표했다.

이를 위해 전기통신사업법,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망법) 개정안을 냈다.

이 중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는 ▲국내‧외 포털 사업자간 역차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역외규정 명문화 ▲언론 기사 게재·매개 등 포털이 언론분야 서비스 제공을 통해 얻은 수익에 대한 회계 분리 ▲언론 기사를 이용한 광고의 경우 광고판매대행자가 위탁하는 광고만 허용(미디어랩 도입 명시화) ▲조작을 막기 위한 기사 배열 자동화 및 배열 원칙 공개 의무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향후 포털 사업자가 관련 수익에 대한 회계 분리를 하지 않거나, 기사배열 조작 및 배열 원칙 비공개, 거짓 공개시 과징금 혹은 시정명령이 부과된다.

또 망법 개정안에는 ▲정보검색서비스제공자의 검색 결과 조작 금지 ▲ 정보 검색 결과의 기본 원칙 공개 ▲ 이용자가 검색 결과와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구별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적 조치 의무화 명시 등이 담겨 있다.

아울러 방송통신발전기본법 개정안에는 ▲ 주요 포털사업자의 광고 매출액 일부를 방송통신발전기금으로 분담 ▲방송통신발전기금의 일부를 인터넷포털서비스 기반 조성을 위한 사업에 사용하도록 규정 하고 있다.

앞서 김성태 의원이 발의한 경쟁상황평가나 기금 부과 등 규제안에서 기사배열 원칙 공개 및 회계 분리 등 까지 사실상 한층 내용이 강화된 셈이다.

김경진 의원은 "포털은 뉴스 매개 및 디지털 콘텐츠 제공 등 방송사와 유사 기능을 수행하며 시장 지배력을 확대하고 있지만, 방송사와 달리 방발기금을 전혀 내지 않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포털 사업자에게 방송통신발전기금을 분담시키고, 그 일부를 건전한 인터넷 생태계 기반 조성에 사용하게 하는 등 포털의 공적책임을 강화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혜정기자 hye555@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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