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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강원랜드 수사외압 의혹 특검 발의


채용 비리 사건과 국회의원 외압 의혹, 검찰 사건 축소 등 대상

[아이뉴스24 채송무 기자] 최근 국회 상임위 파행의 원인이 되고 있는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해 국민의당이 특별검사 수사요구안을 발의했다.

국민의당은 9일 보도자료를 통해 김동철 원내대표 등 소속 의원의 발의로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한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을 제출한다고 했다.

수사요구안의 정식 명칭은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외압에 대한 진상규명 등을 위한 특별검사의 수사요구안(이하 특검 요구안)'이며 상설특검인 현행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사요구안 발의로 특검 임명 등에 관한 절차가 시작되도록 했다.

국민의당은 2018년 2월 강원랜드 채용비리를 수사했던 현직검사가 수사과정에 외압이 있었다고 내부고발하면서, 그간의 강원랜드 채용비리 사건에 대한 검찰의 수사 과정과 결과에 대한 신뢰가 깨지는 근본적 문제가 발생했다고 특검 발의 이유를 적시했다.

또 이번 사건은 "채용비리 사건의 수준을 넘어 국회의원 등 권력층의 수사개입, 검찰의 조직적 진실 은폐와 사건축소, 검찰 고위층의 직권남용 등 의혹을 생산했다"면서 광범위한 수사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수사 대상은 강원랜드 채용비리 사건과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에 대한 국회의원 등 권력층의 외압 의혹 사건,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과정에서 검찰의 사건 축소 및 진실 은폐 의혹사건, 강원랜드 채용비리 사건 수사와 관련한 검찰 고위층의 직권남용과 이후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사건으로 명시했다.

채송무기자 dedanhi@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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