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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환 변호사 "정부의 암호화폐 제도권 불편입, 잘못"
정부 규제 방향, 제도화·자율화·안전화·건전화 제안
2018년 02월 07일 오전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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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채송무 기자]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 대표 변호사가 정부의 암호화폐 관련 제도권 불편입이라는 전제에 대해 "잘못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변호사는 7일 자유한국당 가상화폐대책 TF가 주최한 '가상화폐 제도화,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토론회에서 "정부의 전제는 암호화폐의 제도권 불편입이지만 가격 상승 및 이용자수 증가 드엥 따라 규제의 필요성이 곟속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시장에 대한 전체적인 이해를 하지 않고 부작용에 집중해 근시안적 정책을 펴고 있는데 시장은 이를 제도권 편입의 신호로 이해해 결국 정부의 전제와 달리 제도권 편입 방향으로 가고 있다"며 "제도권 불편입이라는 근거 없는 도그마에 매달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변호사는 "적시에 안정화 정책을 폈다면 암호화폐가 시장에서 안착할 수 있었음에도 잘못된 전제로 실기했다"며 "근시안적 규제에 치중할 뿐 장기적 관점에서의 생태계 형성에도 관심이 적다"고 말했다.

바란직한 암호화폐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정부의 정책 방향은 ▲제도화 ▲자율화 ▲안정화 ▲건전화를 들었다.

그는 "규제는 사회적 가치의 실현 과정으로 기술에 대한 규제가 아니라 가치에 대한 규제이어야 한다"고 했다. 자율화에 대해서는 "거래소 폐쇄 등의 극단적인 조치가 아닌 시장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개입이어야 한다"며 "선별적이고 최소한의 규제에 그쳐야 한다"고 말했다.

안정화는 가격 변동성을 억제하고 투명서을 제고해야 한다는 점을 들었다. 마지막으로 건전화는 투기세력과 시세조정세력 등을 억제하고 투자자를 보호하는 방향의 규제를 해야 한다고 했다.

채송무기자 dedanhi@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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