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암호화폐, 닫힌 ICO 문 열어야"

[아이뉴스24 채송무 기자] 자유한국당 가상화폐 대책 TF 위원장인 추경호 의원이 정부의 암호화폐 규제를 강하게 비판하며 ICO(블록체인 기반 코인 발행을 통한 투자금 모집) 금지의 문을 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추 의원은 7일 '가상화폐 제도화, 어떠헥 접근할 것인가' 토론회에서 "선진국들은 진흥하는 정책도 나오고 있지만 시장 불안을 해소하고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규제 장치들도 논의되고 있다"며 "그에 따라 시장 변동성이 커지고 있다"고 전제했다.

추 의원은 "대체적으로 시장의 과다한 투기나 불법 거래 행위에 대해 정부의 강력한 장치가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되고 있다"며 "그러나 정부나 현장의 공감대는 불법적 행태는 규제하되 블록체인 생태계는 조성하고 육성 발전시켜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추 의원은 "분명한 것은 암호화폐 거래는 고객 확인 의무, 거래에 참여하는 사람, 자금 투명성이 필요하다"며 "그러나 단선적인 규제로 접근하다보면 정상거래 자체가 위축될 수 있다"고 역설했다.

그는 "ICO 관련 중국이 거래소 폐쇄를 결정했고, 우리나라에서도 금지되고 있다"며 "획일적인 ICO를 규제하는 나라는 중국과 우리나라 뿐인다. ICO도 IPO처럼 여러 장치를 하기는 어렵겠지만 다른 기준을 마련해서다로 국내에서 ICO시장을 열어주는 고민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시장은 열면서 거기에 맞는 규제를 도입해야지 'ALL OR NOTHING' 식의 접근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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