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경제 대정부질문, 소득주도 성장·최저임금 설전

[아이뉴스24 채송무 기자] 경제 분야를 다루는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여야 의원들이 문재인 정부의 소득 주도 성장과 최저임금 인상 등을 놓고 치열한 논쟁을 벌였다.

6일 대정부질문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대체로 정부 정책의 정당성을 강조했지만,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일자리는 기업이 만드는 것이라고 강조하며 현 정부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작년에 300달러 모자라는 국민소득 3만 달러를 달성했지만 서민 삶은 더 팍팍하다"며 "양극화 극복을 위한 첫 걸음으로 최저임금 인상은 반드시 필요한 일이었다"고 역설했다.

같은 당 서영교 의원은 "박근혜 정부에서 청년 실업률이 최악인 상태에서 정권을 넘겨줬다"며 "청년 실업률 9.7% 시대에 여당 실세들이 개입해 공기업 입사했다는 말도 나오고 있고, 국정원 특활비는 혈세인데 대통령 측근이 유용한 것이라고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장우 자유한국당 의원은 "소득주도 성장은 대선 공약에서 시작된 그들만의 신념이 됐고, 독단적인 신념 때문에 취약계층은 무너졌다"며 "현 정부의 과다한 시장 개입과 규제는 이제 경제 적폐의 근본원인으로 꼽힐 정도"라고 맹비난했다.

이 의원은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경기 침체와 물가 상승, 실질 소득 감소, 세금 폭탄이 우려된다는 여론도 있다"면서 "비숙련 노동자의 임금을 인상하면 기계나 숙련 노동자로 대체해 비숙련 노동자가 해고되는 어려움을 간과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종석 한국당 의원은 "미국이나 일본은 잠재성장률을 초과하는 성장을 했고 고용도 완전한 상태"라며 "한국도 잠재성장률에 비슷한 성장을 했지만 실업률이 높다. 노동시장 개혁 없이는 아무리 성장해봐야 실업률이 줄어들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암호화폐 관련 정부 대책이 없다는 지적도 나왔다. 채이배 국민의당 의원은 "블록체인 기술에 기반하지 않은 가짜 암호화폐 등장에도 정부는 대책이 없다. 불공정 거래 위험에도 대책이 없다"며 "과세도 불가능하다. 암호화폐 거래소를 정부가 직접 들여다 볼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채 의원은 "지금 당장 문제들을 해결하지 않고 시간을 보내면 더 큰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며 "당장 거래소의 망 분리부터 의무화해야 하는데 제도화 우려 때문에 이를 강제할 수 없다면 당장 금융회사 수준의 높은 보안을 요구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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