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5G 시대, 망중립성 정책 전향적 개선 필요"

[아이뉴스24 김문기 기자] "5G 시대에 걸맞게 새로운 망중립성 개념을 중심으로 향후 다양한 의견수렴의 장을 마련해 각계 전문가와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입법화 등 대안을 모색하겠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성태 의원(자유한국당)은 1일 5세대통신(5G) 시대 역동적인 시장 트렌드에 같맞는 산업혁신과 국민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를 위한 정책적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며 이 같이 강조했다.

현재 거대 포털에 의해 기울어진 운동장 복원 등을 위해 기존 망중립성을 개선한 포스트 망중립성(NEO Net Neutrality)의 정립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망중립성은 망을 보유한 통신사가 포털 등 콘텐츠 업체의 망 이용 등을 차별해서는 안된다는 원칙이다. 최근 미국이 이를 폐기했으나 국내 정부는 망중립성 기조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김성태 의원은 "최근 우리는 거센 ICT 생태계 변화의 격랑을 마주하고 있다"며 "하루가 다르게 진화하는 시장을 따라오지 못하는 낡은 규제는 산업의 성장동력을 훼손하는 장애물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누구보다 먼저 시장 변화에 따른 망중립성 정책의 전향적인 개선안을 강구해야 할 정부에서 제대로 된 논의조차 없다"며 "주무부처의 역량 부족과 변화를 회피하는 안이함에 원인이 있다"고 덧붙였다.

그동안 망중립성 원칙이 인터넷 성장에 적지 않은 역할을 해 왔으나, 재난·재해 대응이나 의료안전, 인공지능(AI) 등 특화된 서비스 품질을 요구하는 5G 시대에는 최적화된 제도 변화가 시급하다는 주장인 것.

이에 따라 김 의원은 포스트 망중립성으로 네거티브규제 중심(Negative-regulation) 으로 적용은 효과적(Effective)으로 하고, 산업과 국민에게 최선(Optimal)의 결과를 제시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기존 망중립성의 경쟁과 혁신 등 기본개념을 그대로 이어가되 여기에 5G 시대에 적합한 특화 서비스 제공 등 기술과 산업의 변화를 반영하자는 뜻이다.

가령 시장 필요에 따라 다양한 통신서비스 유형을 활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이를 통한 혁신서비스의 출현을 장려하는 한편, 사업자간 협력 모델 등을 통해 통신요금 분담을 B2B 시장으로 확대해 가계통신비 절감 효과도 꾀할 수 있다는 것.

특히 인터넷 중심으로 기울어진 운동장을 복원, 콘텐츠-플랫폼-네트워크-디바이스(CPND) 업체 모두에게 실질적인 ICT 생태계 조성이 시급하다는 뜻이다.

김 의원은 "5G를 단순히 속도가 빠른 차세대 통신망이 아닌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사회 시스템을 지탱하는 신경망으로서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며 "대규모 콘텐츠제공자(CP)가 망 이용대가를 지불해 일반 국민이 저렴하게 5G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가능해질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새로운 망중립성은 기존보다 중소 스타트업과 이용자 편익을 위한 상생의 가치를 더욱 잘 구현할 제도가 될 것"이라며, "여·야, 정부가 망중립성의 합리적 변화 방향성에 대해 생산적인 논의를 이어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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