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USIM 가격 내려간다

[아이뉴스24 도민선기자] 앞으로 이동통신 개통시 구입하는 유심(USIM) 가격이 싸질 수 있게됐다.

국회는 30일 제356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고 신경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표결에 붙여 재적 231인·찬성 215인·기권 16인으로 가결했다.

이 법안은 이통3사가 유통점의 자사 유심만 판매할 것을 강조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재 유통점에서 판매되는 유심 가격은 이통3사 모두 8천원(부가가치세 제외) 수준으로 동일하다. 이때문에 담합 의혹도 불거졌다. 법이 적용되고 나면 유통점이 통신사 보다 싼 거래선을 찾을 경우 소비자가격이 낮아질 수 있다.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유심발주 계약서를 공개하며, 일반 유심 1개당 원가가 1천원이라고 밝힌 바 있다.

또 녹색소비자연대는 지난 2016년 말 기준 알뜰폰 사업자가 유통하는 유심 가격 보다 이통사의 유심 가격이 최대 3천원 이상 비싸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로 인해 2014년부터 2016년 상반기까지 이통사가 챙긴 이득은 1천173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했다.

한편 이번에 가결된 법안은 3개월 후인 오는 4월말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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