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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ICT R&D 혁신축 정부→연구자 '전환'
패러다임의 빠른 전환에 따른 정부주도 추격형 경제성장 어려워
2018년 01월 30일 오전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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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문기, 도민선기자] 정부주도 추격형 경제성장 패러다임의 한계에 봉착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시장 진화형, 시장 경쟁에 의거한 R&D 정책으로의 변화를 추진한다. 정부에서 연구자로 R&D의 축을 이동시키는게 핵심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는 30일 4차 산업혁명 기술혁신 선도국가 실현을 위해 수립한 ‘아이코리아(I-Korea) 4.0: ICT R&D 혁신전략을 발표했다.

김광수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산업정책관은 “더 이상 정부만능주의가 유효하지 않다. 정부가 주도적으로 발전계획 만들고 , 기술로 기업에 이전하고 하는 역할을 정부가 해야 한다는 생각은 바뀌어야 한다. 경쟁에 의거한, 시장 친화형 R&D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 정부, 어깨 힘을 풀다

과기정통부는 정부주도 추격형 경제성장 패러다임의 한계를 반성하고, 4차 산업혁명 패러다임에 발맞춰 ICT 기술혁신 방식을 근본적으로 전환시키고자 했다.

실제로 지난 30년간 정부 주도의 ICT R&D는 국가 경제성장의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했지만 현재는 시장이 급격히 성장해 과거 성장 패러다임에 입각한 R&D는 정부와 민간의 비효율적 중복투자를 심화시키고 있다.

민간과 정부의 ICT R&D 규모는 지난 2011년 각각 19조6천억원, 9천억원 수준이었으나 지난 2015년에는 27조, 1조원 수준으로 벌어졌다. 의존하는 한계기업은 2013년 8.4%에서 2015년 10.4%로 늘어나기도 했다.

김 정책관은 "정부가 끌고 갈 수 있는 여건이 줄어 들고 있다. 기술이전율만보더라도 지난 2014년 17.6%에 불과하다. 민간 기업이 기술을 활용하고 있지 않다"며, "설문조사 결과, 정부가 목표를 정했을 때 연구혁신을 저해하는 가장 큰 요인 1위가 불합리한 관료주의였다. 말로만 할 게 아니라 실제로 변화할 때다"라고 지적했다.



ICT R&D 혁신전략은 이와 같은 정부 만능·간섭주의 R&D의 폐해를 극복하기 위해 R&D와 관련한 권한을 연구자에게 과감하게 이양하고, 시장과 경쟁하는 R&D가 아닌 정부 고유 목적에 충실한 R&D에 집중하겠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우선 정부는 ICT R&D로 해결해야 할 문제설정에 집중하고, 연구자가 직접 문제해결에 필요한 기술·예산을 결정하고 연구개발하는 방식으로 정부-민간의 ICT R&D 역할을 재정의하기로 했다.

산업성장을 위한 기술공급에 치중하는 R&D가 아닌, 국민생활문제 해결형 R&D를 강화하기로 했다. 국민의 삶의 질 개선으로 ICT R&D 역할을 확장하고, R&D 관련 고용창출을 위해 고용우수기업 가점 등 ICT R&D 체계를 고용친화적으로 개편할 계획이다.

단기 상용화 기술이 아닌 민간에서 쉽게 할 수 없는 도전적·고위험 기술개발에 집중하고, 이를 위해 연구자가 10년 이상 한 분야 연구에 전념할 수 있는 연구환경 조성을 추진한다.



◆ 4차 산업혁명 대응 위한 3대 R&D 혁신축

과기정통부는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해 ICT R&D 혁신 투자방향으로 도전형 핵심기술 축적, 국민생활문제 해결형 R&D 강화, 중소기업 R&D 효율화 3대 축으로 재편한다.

세부적으로는 고위험·불확실 분야의 신규투자를 오는 2022년까지 35%수준으로 올린다. 지난해 6.2%였다. 장기적 기술축적이 가능하도록 분야별 전문연구실을 기존 평균년수 3년에서 10년 이상 지원한다.

4차 산업대응계획과 연계하여 6대 분야인 도시·교통·복지·환경·안전·국방 등의 국민생활문제 해결을 위한 신규투자를 지난해 4.2%에서 오는 2022년 45%까지 확대한다. R&D와 사회문제 해결 간 연계성을 강화하기 위해 부처 간 협업을 통해 ‘기술개발+실증+시범서비스+제도개선’ 등을 연계하는 패키지형 R&D 방식으로 추진한다.

중소기업 R&D는 정부출연금 의존기업 양산형에서 혁신적 연구의 상용화를 추구하는 R&D로 효율화를 추진한다. 이를 위해 기존 출연 위주의 지원방식을 탈피해 ICT R&D 전용펀드, 구매조건부 R&D 등을 추진하고, 반복적 R&D 수혜를 막기 위해 ‘R&D 졸업제’를 도입한다.

4차 산업혁명 시대 ICT R&D 혁신기반을 조성한다. 기술분야별 세분화된 칸막이를 통합하고 사업구조도 고위험․도전, 국민생활문제 해결, 중소기업 지원 등 3대 연구목적형으로 재편한다. 도전적 성과창출을 위한 챌린지 방식 R&D와 실수요자가 참여하는 리빙랩 방식 R&D를 본격 도입·확산할 예정이다.

ICT R&D 프로세스 또한 문제기획 및 다년도 협약 도입, 연차평가 단계적 폐지, 실패용어 미사용 등 연구자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편한다.

기술개발을 위해 공개 SW R&D 및 바이 R&D 활성화, 연구 데이터 빅데이터화 등 개방·협력형 R&D 지원체계로 재편한다. 지능화 및 융합기반기술 중심으로 ITRC를 개편해 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 중심의 인재 양성을 강화한다.

고용 친화적 방식으로 ICT R&D 체계를 개편하기 위해 선정평가 시 고용우수기업에 가점을 부여하고, 사업화 단계에서 납부해야 하는 기술료를 고용과 연계하여 줄여주는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다.

향후 10년 뒤를 대비하여, 미래 다양한 기술의 기반이 되는 기초원천분야를 발굴하고 투자를 확대하는 등 전략적 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이번 전략에 포함된 추진과제들이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세부실행계획을 조속히 마련해 혁신방안이 연구현장에 차질 없이 적용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김문기기자 moon@inews24.com, 도민선기자 doming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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