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美 세이프가드 대응 민관합동 회의 개최

[아이뉴스24 강민경기자] 정부는 23일 오전 10시 무역보험공사에서 국내 세탁기·태양광 업계와 민관합동 대책회의를 연다. 미국이 긴급수입제한조치(세이프가드)를 발동한 데 따른 업계의 영향과 향후 대응방안을 논의하기 위해서다.

앞서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2일(현지시간) 대형 가정용 세탁기 및 태양광 셀·모듈 세이프가드 조치를 승인했다고 발표했다.

미국은 외국산 세탁기에 대해 저율관세할당(TRQ)인 120만대 이내 물량에 대해서도 16~20%의 관세를 부과한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의 권고안 중 가장 높은 수위의 안을 채택한 것. 한국산 세탁기를 제재 대상에 포함하자던 월풀의 주장도 그대로 받아들여졌다.

미국은 첫 해에 세탁기 수입 물량의 120만대까지 20%의 관세를 매긴다. 120만대를 초과하는 물량에 대해서는 50%의 고율 관세를 부과한다. 부품 또한 수입 물량이 5만개를 넘을 경우 50%의 관세를 매긴다.

두 번째와 세 번째 해에는 120만대 이내 물량에 대해 각각 18%와 16%의 관세를 부과키로 했다. 초과 수입분에는 각각 45%, 40%의 관세가 매겨진다. 부품은 두 번째 해에는 7만개를 초과한 물량에 대해 45%, 세 번째 해에는 9만개를 초과하면 40%의 관세가 적용된다.

또한 외국산 태양광 제품에 대해서는 2.5기가와트를 기준으로 1년차에 30%, 2년차 25%, 3년차 20%, 4년차 15%씩의 관세를 부과키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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