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세탁기 최고 수위 세이프가드 발동…한국산 포함

[아이뉴스24 강민경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산을 포함한 수입 세탁기에 대해 긴급수입제한조치(세이프가드)를 22일(현지시간) 발령했다.

저율관세할당(TRQ)인 120만대 이내 물량에 대해서도 16~20%의 관세가 부과된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의 권고안 중 가장 높은 수위의 안이 채택된 셈이다. 한국산 세탁기를 제재 대상에 포함하자던 월풀의 주장도 그대로 받아들여졌다.

미국은 첫 해에는 세탁기 수입 물량의 120만대까지 20%의 관세를 매긴다. 120만대를 초과하는 물량에 대해서는 50%의 고율 관세를 부과한다. 부품 또한 수입 물량이 5만개를 넘을 경우 50%의 관세를 매긴다.

두 번째와 세 번째 해에는 120만대 이내 물량에 대해 각각 18%와 16%의 관세를 부과키로 했다. 초과 수입분에는 각각 45%, 40%의 관세가 매겨진다. 부품은 두 번째 해에는 7만개를 초과한 물량에 대해 45%, 세 번째 해에는 9만개를 초과하면 40%의 관세가 적용된다.

당초 한국산 세탁기는 자유무역협정(FTA)에 의해 세이프가드에서 제외될 것으로 여겨졌다. 국내 업계뿐 아니라 ITC 또한 한국산 세탁기 제외를 주장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국산 또한 제재 대상에 포함되면서 국내에서 세탁기를 생산하고 있는 LG전자에 예상보다 큰 타격이 예상된다.

전자업계 관계자는 "제외 국가에 대해 언급이 없는 것으로 보아 모든 외국산 세탁기에 대해 세이프가드가 발동된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삼성전자는 한 발 앞선 지난 12일부터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주 뉴베리카운티에 위치한 가전 공장을 가동했다. LG전자는 현재 테네시주 클락스빌에 건설 중인 공장 완공 시기를 올해 4분기로 앞당겼다.

정부와 업계는 최후 수단으로 세계무역기구(WTO) 제소까지 고려 중이다. 앞서 ITC 일부 위원들은 쿼터 내 물량에 대한 관세 부과가 WTO 세이프가드 협정 제5.1조의 수준을 초과하는 과도한 규제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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