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말기식별번호 이통사 보관 권한 회수해야"

[아이뉴스24 도민선기자] 이동통신사가 스마트폰의 단말기식별번호(IMEI)를 보관하는 것이 이통사의 단말 영향력을 강화시킨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2일 통신비 인하 추진 시민연대(이하 시민연대)는 이통사에게 IMEI 관리 권한을 회수해 이를 국가나 이통사 협의회가 관리해야 한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하고, 이를 담당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제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시민연대는 "2012년 5월 방송통신위원회가 단말기 자급제 활성화를 위해 IMEI 블랙리스트 제도를 도입한다고 했으나, 이통3사는 분실·도난 문제에 대처하기 위함이라는 명분으로 IMEI를 보관하고 있다"며, "블랙리스트도 아니고 화이트리스트도 아닌 반 폐쇄형 제도"라고 지적했다. 현재 이통사는 제조사로부터 개통 전 단말기의 IMEI를 이전받아 유통망 관리, 단말 보험 등에 사용하고 있다.

이어 "현행 제도로 인해 단말과 통신의 결합을 더욱 유착시키며, 통신시장의 부작용과 소비자 피해를 키우는데 정부 정책이 일조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시민연대가 지적한 이통시장의 폐혜는 ▲유통 판매마진 확대 ▲단말기 출고가 상승 ▲고가요금과 연계된 프리미엄폰 판매비율 상승 ▲과도한 보조금으로 인한 단말 교체주기 단축 등이다. 특히 "지난해 4분기 고가 프리미엄폰의 판매 비율은 70%를 넘었으며, 가계통신비가 증가하고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IMEI 관리를 이통사가 아닌 3자가 담당하고, 이용자가 요청했을때만 IMEI를 등록하게 하는 방법을 제시했다. 이로써 통신사 전용 단말을 퇴출하고, 제조사와 통신사 간의 묵시적 밀월 관계를 약화시켜 소비자 혜택을 증가시킬 수 있다고 제시했다. 통신사의 단말기 유통 장악력이 약화되면 단말기와 연계된 고가요금제나 부가상품 가입도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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