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자본규제 개편, "생산적 자금중개 기능 강화 초점"

[아이뉴스24 유재형기자] '생산적 금융을 위한 자본규제 개편 태스크포스(TF)'가 금융권 자본규제 개편 최종안을 논의하고 확정했다.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은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금융위 대회의실에서 TF 결과를 설명하는 자리에서 "금융권 실물경제 곳곳에 막힘없이 자금을 공급해 경제의 역동성에 기여하는 것이, 본연의 역할에 충실한 금융"이라며, "이러한 인식하에 이번 자본규제 개편안을 내놨다"고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자본규제 개편방안은 그 중 '생산적 자금중개 기능'을 정책으로 구체화했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TF가 확정한 이번 개편안의 3대 추진 과제는 ▲고위험 주담대(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추가 자본규제 등 가계부채 리스크 관리를 통해 과도한 가계대출 취급유인 억제 ▲가계·부동산 등 특정부문 자산편중위험을 제어할 완충자본 적립·영업규제 도입 ▲기업금융 활성화를 위해 자본규제, 자산건전성 분류, 대손충당금 적립 등 인센티브 강구이다.

TF는 자본규제 등 '자금중개 유인체계'가 올바르게 설계되고, 또 효과적으로 작동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했다. 또 개편방안을 자본비율, 예대율 규제, 자산건전성 분류기준 등 금융 유인체계를 점검 후 이를 기반으로 창업‧벤처기업 등 생산적 분야로 자금이 원활히 흐르도록 하는데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TF는 먼저, 자금중개 본연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왜곡되거나 미흡한 유인체계를 찾아 개선･보완했다고 밝혔다. 특히, 혁신기업 보다 가계대출･부동산 분야로 자금흐름을 유도하는 비대칭적인 규제부문에는 '균형추'를 세우고, 전 금융업권의 가계금융 리스크관리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정비할 부분이 있는지도 점검했다.

또 해외사례 등을 토대로, 금융회사의 미시적 건전성을 넘어 거시 경제와 금융시스템의 안정을 위한 새로운 규제틀을 강구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생산적 자금공급에 걸림돌이 되는 과도한 자본규제 등도 합리적으로 완화･개선하는 데 방점을 찍었다.

김 부위원장은 "이러한 기본방향을 토대로, 세부방안을 구체화해 나가는 과정에서는 '유인체계 본연의 취지'도 충분히 감안했다"고 말했다. 또한 "자본규제가 일률적인 자금배분의 잣대는 아닌 만큼,시장에 급격한 부담 증가없이 '생산적 자금흐름을 부드럽게 유도(Nudge)'할 수 있도록 적정 규제수준을 모색했다"고 덧붙였다.

유재형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①주담대, 高LTV 위험가중치 70%로 단계적 상향

• ②은행 가계대출 팽창시 금융위 개입 '조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