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R&D 혁신 성과 나올까 … 과기정통부, 예타 개선 '고심'

[아이뉴스24 도민선기자] 연 20조원 규모의 국가연구개발 사업이 바뀐다. 일단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예타) 권한이 오는 4월부터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넘어온다.

이에 맞춰 과기정통부가 제도 개선에 나섰다. 효율성을 꾀해 운영을 제대로 하겠다는 의지다. 이처럼 정부가 제도개선을 위한 방안 마련에 나선 가운데 연구역량 강화를 위한 경제적 타당성에 대한 평가 비율 하향 등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 주목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는 18일 오후 서울 강남구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국가 R&D 예비타당성조사 제도개선안에 대한 공청회를 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국가재정법 개정에 따라 오는 4월17일부터 기획재정부에서 과기정통부로 위탁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예타 제도 개선안인 처음 공개됐다.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의 신규 재정사업은 예타를 받아야 한다.

그동안 예타는 기술적 타당성(40~50%), 정책정 타당성(20~30%), 경제적 타당성(30~40%)을 조사해 통과여부를 결정했다. 하지만 평가 항목 중 경제성에 치중해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연구가 예타를 통과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과기정통부는 이번에 제도 개선을 통해 경제성 비중을 조정하고 조사기간을 단축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이날 성석함 과기정통부 성과평가정책국 평가심사과장은 "예타 통과가 어려워 국가 혁신가치의 창출역량이 저하됐다"며, "기존 예타가 장시간 진행됐기 때문에 급변하는 기술환경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어려워 유망기술 확보가 어려웠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경제적 타당성 축소 두고 엇갈린 의견

이번 개정안은 예타 대상을 '기초연구'와 '응용개발·시설 장비 구축 등'으로 구분했다. 특히 경제적 타당성은 기초연구의 경우 5~10%로, 응용개발은 10~40%로 축소 조정된다.

신의섭 한국연구재단 단장은 "'개발'이란 제품만 만드는 게 아닌데, 우주개발의 경우 민간주도 연구와는 달리 OECD 분류에 따라 공공목적 기반 기술에 해당한다"며, "국가의 안위, 국격 등 공공목적을 고려해 경제성을 평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최이중 전자부품연구원 선임연구원은 "가중치에서 경제성 항목을 줄이는 방향은 맞지만 무작정 줄이는 것은 답이 아니다"라며, "경제성 중 연구결과가 사회에 미칠 파급효과를 고려할 수 있도록 새로운 경제적 가치를 평가 기준에 넣을 수도 있다"고 의견을 내놨다.

이어 "현행 항목도 정해진 수치가 아니라 범위로 정해져 있는데, 이는 자문위원의 재량권을 준 것으로 차라리 이 폭을 확대하는 것도 좋다"고 했다.

다만 '묻지마 투자'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

이연희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수석연구원은 "경제성 비중을 낮추는 것은 국민적 합의를 거쳐야 하며, 응용기술과 시설장비에 대한 경제성은 강조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올해 정부예산 중 연구개발 분야 예산은 19조7천억원으로, 사상 처음으로 사회간접자본 예산(19조원)을 웃돌았다.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예타는 1년에 네번 진행되는데, 과기정통부는 올해 2차 예타부터 담당하게 된다.

임대식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공청회 토론을 통해 개선안을 보완한 뒤 오는 3월 국가과학기술자문위원회 심의회의에 상정해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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