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암호화폐 TF, "시장규제 반대 인사도 모시겠다"

[아이뉴스24 김지수기자] 금융감독원이 암호통화 (가상통화) T/F(태스크 포스) 운영 시 규제 반대 의견도 적극적으로 수렴할 뜻을 밝혔다. 외부 자문단으로 시장 규제에 반대의 뜻을 가진 전문가도 위촉해 최대한 다양한 의견을 개진한다는 방침이다.

금융감독원은 T/F 구성과 함께 학계·연구기관·블록체인 업계 관계자 등이 포함된 외부 자문단도 함께 출범 시킬 계획이다. 전문가들로부터 폭넓은 의견 수렴을 통해 합리적인 정책을 펼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자문단 구성은 철저히 '균형'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의 암호화폐 시장규제에 대해 반대 목소리를 내온 전문가들 역시 자문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설 예정이다.

정부는 최근 암호화폐 거래 실명제는 차질 없이 추진하고 시세 조정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대처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거래소 폐쇄는 향후 부처 간 협의와 조율을 거쳐 결정하기로 한발 물러섰다. 암호화폐 구현의 핵심 기술인 블록체인에 대해서는 적극 육성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현재 외부 자문단에 모실 분들을 섭외 중인 단계다. T/F 첫 회의 때 자문단 구성과 관련해서도 심도 있게 논의해보려고 한다"며 "최대한 많은 분들이 자문단에 참여하실 수 있도록 노력 중이다. 이미 자문단 합류를 수락하신 분들도 몇 분 계신다"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자문단 구성 시 암호화폐 시장 규제에 대한 반대 의견을 가지신 분들도 오실 수 있도록 설득하고 있다"며 "T/F는 폭넓고 적극적인 의견 청취를 통해 합리적인 정책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규제 반대 의견에도 귀를 기울여야 한다. 정부 규제 방침에 찬성하는 분들만 자문위에 모시는 일은 없을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17일 오후 수석부원장 주재로 암호통화 T/F 첫 회의를 개최했다. 암호통화 T/F는 암호통화거래와 관련해 금융회사에 대한 지도·감독과 암호통화 제도 및 블록체인 활용 연구를 위해 구성됐다. 암호통화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별도의 전담조직과 금감원 내 각 업권별 암호통화 유관 검사·감독부서 협의체로 각각 운영될 예정이다.

이날 암호화폐 T/F 첫 회의에서는 ▲은행의 암호통화계좌서비스 실명전환 이행상황 ▲금융감독정보원과 공동 진행 중인 은행의 자금세탁방지의무 이행 점검상황 ▲암호통화관련 유사수신 등 불법행위 ▲금융회사의 암호통화 보유·매입·담보취득·지분투자 현황 등을 점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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