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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靑 권력기관 개혁안에 '너무 다른 평가’
與 "진정성 있는 개혁안", 한국당 "국회 특위 무력화"
2018년 01월 14일 오후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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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채송무기자] 청와대가 발표한 권력기관 개혁안에 대해 여야가 전혀 다른 입장을 밝혔다.

국정원과 검찰 및 경찰의 권한을 나눠 상호 견제하는 청와대의 방안에 여당은 "국민적 요구에부합하는 진정성 있는 개혁안이라고 평가한 반면, 자유한국당은 권력으로부터의 독립은 언급하지 않은 안이라며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대했다.

백혜련 대변인은 14일 논평을 통해 "대통령 스스로 권력기관을 정권의 시녀로 삼던 관행과 단절하고 오로지 국민만을 바라보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피력한 것"이라며 "권한 분산을 통한 상호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충실하고, 국민적 요구에도 부합하는 진정성 있는 개혁안"이라고 환영했다.



백 대변인은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사법개혁특위에서의 논의 및 입법 과정에서 국민의 뜻을 충실히 반영해 조속히 권력기관 개혁이 완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야당도 국민을 위한 권력기관이 될 수 있도록 개혁에 사심 없이 동참해 달라"고 요청했다.

정태옥 자유한국당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여야가 합의한 사법개혁특위가 내일(15일)부터 시작되는데 사실상 청와대가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면서 "국회의 사법개혁특위를 무력화 시킨다는 점에서 매우 바람직하지 않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와 함께 정 대변인은 "검찰과 경찰개혁의 핵심은 권력으로부터의 독립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오로지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해서만 이야기하고 있다"면서 이와 함께 ▲검경수사권 분리 외 공수처 신설 반대 ▲대공수사권 빠진 국정원 반대 ▲적폐 청산 올인 반대 입장을 밝히며 반대했다.

국민의당은 김철근 대변인의 논평에서 "정권의 권력기관에서 국민의 권력기관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는 핵심요지는 대통령의 권력기관에 대한 인사권 문제가 핵심"이라며 "권력기관 상호간에 견제와 균형을 갖게 하겠다는 기본 방향은 옳다"고 호평했다.

김 대변인은 "국민의당은 권력기관이 정권의 권력기관에서 국민의 권력기관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면서 "경찰, 검찰, 국정원,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등 권력기관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하고 대안을 내면서 주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 과거 적폐의 철저한 단절·청산 ▲ 촛불시민혁명의 정신에 따라 국민을 위한 권력기관으로 전환 ▲ 상호 견제와 균형에 따른 권력남용 통제의 기본 정신에 따라 권력기관 개혁을 하겠다고 발표했다.

채송무기자 dedanhi@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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