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뉴스
아이뉴스24 홈 오피니언 프리미엄 엠톡 콘퍼런스
연예.스포츠 포토.영상 게임 아이뉴스TV 스페셜
뉴스 홈 IT정책 컴퓨팅 통신미디어 과학 글로벌 디지털기기 기업 자동차 증권·금융 유통 경제 게임 정치 사회 문화 생활
Home > 뉴스 > 사회
경찰관 적법한 공무수행 중 피해도 국가보상법 발의
진선미 "피해 국민 권리 구제 보장 및 투명한 보상금 절차도 기대"
2018년 01월 14일 오전 11:34
  • 페이스북
  • 0
  • 트위터
  • 0
  • 구글플러스
  • 0
  • 핀터케스트
  • 0
  • 글자크게보기
  • 글자작게보기
  • 메일보내기
  • 프린터하기
[아이뉴스24 채송무기자] 경찰관의 적법한 공무수행으로 인해 사건과 관련없는 국민이 생명이나 신체에 피해를 입은 경우 국가에게 보상 청구를 가능하게 하는 법이 발의됐다.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4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은 내용의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했다.

현행법은 경찰관의 적법한 직무집행 중 국민이 재물 파손 등 재산상 손실을 입은 경우에만 보상하게 하고 생명이나 신체 피해에 대해서는 보상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이로 인해 피해를 입은 국민이 피해보상을 받으려면 경찰관 개인에 대한 소송을 할 수 밖에 없었다.



경찰관 역시 적법한 직무집행을 하고도 사비를 들여 피해를 보상해야 하는 등 일선 경찰관들의 심리적 위축을 가져와 충실한 직무집행을 방해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진 의원의 이번 개정안은 경찰관의 적법한 직무수행 과정에서 국민이 생명 또는 신체상 손실을 입은 경우 국가에게 보상을 청구 할 수 있도록 했으며 지급절차의 투명성을 위해 보상금을 지급한 경찰은 경찰위원회에 보상금 지급내역과 그 사유를 정기적으로 보고하도록 했다.

진 의원은 "이번 개정안으로 피해를 입은 국민들의 권리구제가 한층 더 보장될 수 있을 것"이라며 "경찰관의 충실한 직무수행, 투명한 보상금 지급절차 역시 기대할 수 있다"고 했다.

채송무기자 dedanhi@inews24.com

포토뉴스

 
가장 많이 본 뉴스
IT 시사 문화 연예 스포츠 게임 칼럼
  • 아이뉴스24의 뉴스를 이메일로 받아보세요.

브랜드웹툰홈바로가기
카드뉴스 더보기 >

SPONSORED

칼럼/연재
[유재형] '소수의견' 부각에 섣부른 8..
[도민선] 재난안전통신망 제대로 활..
[장유미] 美-中 무역 갈등…'시진핑 신..
[윤선훈] 스마트폰 신기술 몰아치는데..
[이진우의 R머니] 규제완화, 기업과 사..
프리미엄/정보
스쿠터·바이크가 新교통수단으로 뜬..

 

아이뉴스24 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