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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 논란 불똥?…내달 포털 규제안 국회 심사 '촉각'
2월 논의 ICT 뉴멀법 향방 관심 …검색어 삭제 등 부담
2018년 01월 09일 오후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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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민혜정기자] 포털업계가 내달 국회 규제 법안심사를 앞두고 노심초사하는 모습이다.

지난해 발의된 포털 규제 법안(ICT 뉴노멀법)에 대한 국회의 본격적인 심사를 앞두고 최근 뉴스 편집, 검색어 공정성 논란이 잇달아 불거지면서 변수가 될 지에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다만 여야 입장이 엇갈려 법안 통과는 쉽지 않을 전망. 그럼에도 6월 지방선거까지 정치 이벤트를 앞두고 포털 공정성 시비 및 규제 이슈가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9일 업계에 따르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는 2월 임시국회 법안심사 소위에서 포털 규제 법안(ICT 뉴노멀법) 심사에 본격 착수할 예정이다.

ICT 뉴멀법은 포털 사업자도 회계자료를 제출, 통신사처럼 경쟁상황평가를 받고, 방송통신발전기금을 내는 게 골자.



이를 발의한 김성태 의원(자유한국당)은 법안이 국내 업체에만 적용될 수 있다는 지적에 역외조항, 소비자들의 민원창구나 정부와 소통창구가 될 '대리인 지정제' 등을 추가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준비 중이다. 기존 발의했던 뉴 노멀법과 내달 병합심사를 받겠다는 설명이다.

네이버, 카카오 등 포털업계는 올해 최고 근심거리가 이 법안이다. 여기에 최근 네이버의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관련 검색어 삭제 논란으로 공정성 이슈가 불거지면서 혹시 불똥이 튈까 바짝 긴장하는 모습이다.

이를 검증한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은 일부 검색어 관련 논란이 있을 수 있으나 조작이나 왜곡을 의심할만한 특별한 사정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평가했다.

네이버 역시 "당사자의 요청,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부분 때문에 삭제했을 뿐 왜곡이나 조작은 없었다"며 "알권리와 명예훼손은 상충되는 지점이 있기 때문에 항상 고민이 되는 부분이고, 그래서 KISO의 검증까지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같은 검색어 논란은 포털 서비스 신뢰도에 타격을 주고, 정치권의 집중 타깃이 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실제로 더불어민주당은 네이버가 검색어 삭제 기준을 명확히 밝히라며 논평을 내기도 했다.

포털 업계 관계자는 "뉴스나 검색어 서비스가 질타를 받아야 할 부분이 있다면 받는게 맞지만 무조건 규제 프레임으로 가는 것은 우려스럽다"며 "6월 지방선거가 있는데 서비스 하나하나를 정치적 잣대로 평가할까 걱정된다"고 말했다.

다만 포털 업계의 관심이 쏠리는 내달 법안심사 소위에서 포털 규제안이 통과될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 야당이 이를 적극 밀어붙이고 있지만 여당 분위기가 회의적인 탓이다.

과방위 야당 관계자는 "정치적 이유 때문에 포털을 잡겠다는 게 아니라 기업규모가 커졌는데도 최근 터지는 이슈처럼 사회적 책임을 지지 않는 부분들이 많다"며 "국내 기업 뿐만 아니라 해외기업까지 규제할 수 있는 역외조항을 만들면 규제 법안의 설득력이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여당 관계자는 "단순히 기업 규모가 커졌다고해서 주파수 같은 한정된 자원을 받지 않는 포털에 방발기금을 부과하는 건 타당치 않다"며 "역외 조항을 넣는다고 하는데 서버가 없는 해외기업이 이를 지킬지 의문이고, 법의 실효성이 낮아 보인다"고 강조했다.

포털 업계는 법안이 당장 통과되지 않더라도 올해 지방선거를 시작으로 연말까지 이 같은 규제 이슈가 장기전이 될 수 있다고 본다.

업계 관계자는 "2월 국회를 통과하지 않더라도 계류돼 있는 한 언제든 (규제안은) 불씨가 될 수 있다"며 "지방선거 후 국감까지 정치권에서 규제 이슈를 이어갈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민혜정기자 hye555@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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