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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인상 부작용 심각? 여야 설전
與 "자영업자 문제는 임대료" 野 "최저임금 인상 부작용 심각"
2018년 01월 09일 오전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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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채송무기자] 야권에서 문재인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강력히 비판하고 있는 가운데 여야가 이와 관련해 설전을 벌였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9일 원내대책회의에서 "현재 영세 소상공인들은 생존의 기로에 서 있다. 야당을 중심으로 최저임금 인상으로 자영업자들이 비명을 지른다고 하지만 정작 가장 큰 문제는 살인적 임대료"라며 "대다수 영세 자영업자의 소득 대부분이 임대료로 빠져나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우 원내대표는 "최저임금으로 을대을 싸움을 붙일 것이 아니라 임대료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골목상권 살리기의 해법"이라며 "지난 연말 임대료 인상률 상한을 9%에서 5%로 제한하는 등 개정안을 발표했고, 영세상공인들 영업권 보장을 위해 갱신 청구권 연장 확대, 전통시장을 권리금 보호 대상에 포함하는 등 입법과제도 시급히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의 부작용이 속속 현실화돼 후폭풍이 몰아닥치고 있다"며 "숙박 및 음식점업 취업자수가 최저임금 인상 결정된 작년 6월 이후 6개월 연속 감소된 것으로 나왔고, 증가세를 보였던 서비스업 취업자도 작년 7월부터 감소세로 돌아섰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사회주의 중국보다 규제가 더 많은 곳이 한국이고, 문재인 정부에서는 아직 규제개혁 목소리 조차 나오지 않는 것이 현실"이라며 "규제 프리존법 만으로도 향후 5년간 17만개의 일자리가 만들어질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아도 정부여당이 수개월 째 묵묵부답으로 경제 활성화 위한 법안을 만들어 각종 규제를 풀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신환 바른정당 원내대표 역시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문재인 정부의 대책없는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한국경제가 혼돈 그 자체"라며 "당장 저임금 노동자는 일자리를 잃고 있고, 자영업자는 문을 닫고 물가 인상의 부작용이 낳았다"고 비판했다.

오 원내대표는 "대통령은 어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부작용 축소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주문했지만, 시장은 정부가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것이 아니다"며 "어설픈 정책이 낳은 국가 부담의 피해는 국민에게 고스란히 돌아간다"고 말했다.

채송무기자 dedanhi@inews24.com 사진 조성우기자 xconfind@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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