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공약이기도 했던 LTE 기본료 폐지가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면서 보편요금제 도입에 목소리가 높아지는 형국이다. 다만 시장 요금에 대한 정부 개입 논란의 여지는 여전히 남아 잡음이 이어질 조짐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추혜선 의원(정의당)과 시민단체 대표들은 3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가계통신비정책협의회(위원장 강병민)에서 논의 중인 보편요금제 도입을 촉구했다.
추혜선 의원은 "보편요금제는 정의당의 19대 대선 공약이었고, 문재인 정부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반영한 것"이라고 이의 도입을 강행할 것으로 요구했다.
실제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미 지난해 8월 SK텔레콤과 같은 이통분야 시장지배적사업자에 대해 월 2만원대 요금에 음성 200분, 데이터 1GB를 제공하는 보편요금제 출시를 의무화 한 법안을 내놨다. 이 법안은 현재 규제개혁위원회에서 계류 중이다.
추 의원은 이에 앞서 6월에 보편요금제 도입 법안을 발의한 있다. 추 의원 법안은 음성 무제한, 데이터 1.8GB를 제공하는 내용으로 정부안보다 무료 혜택 등을 강화한 게 특징이다.
추 의원은 이날 "이동통신 서비스가 삶에 중요한 소통수단이 됐지만, 정부발의안으로는 저가요금제 활성화와 시장경쟁을 촉진할 수 없다"며 이 같은 배경을 설명했다.
특히 추 의원은 이날 가계통신비정책협의회에 참여 중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소비자시민모임, 참여연대, 한국소비자연맹 대표 등 시민단체와 함께 이 같은 보편요금제 도입을 위한 여론 몰이에 나섰다.
안진걸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보편요금제 도입시 이통3사의 영업이익이 일부 감소할 우려가 있는 것을 안다"면서도 "하지만 국민들의 데이터 제공량이 점점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후 영업이익을 상쇄할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이통 3사는 이 같은 보편요금제가 선택약정할인율 상향 등과 함께 관련 비용 확대 등에 따른 수익성 하락 등을 우려하고 있다. 5세대통신(5G) 등 대규모 투자를 앞두고 수익성 하락이 투자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더욱이 정부가 특정 요금제 기준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시장 개입 등 논란도 심심찮다.
◆"기본료 폐지는 어려워"
추 의원은 보편요금제가 기존 이통시장 요금 경쟁 패러다임을 바꾸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당위성을 앞세웠다. 대신 현행 법상 논란이 많은 LTE 기본료 폐지 보다 보편요금제 도입에 힘을 모아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기본료 폐지는 문재인 정부 주요 공약 중 하나였다. 내달 까지 운영되는 가계통신비정책협의회에서는 단말기 완전자급제에 이어 보편요금제와 함께 기본료 폐지 등까지 다룰 예정이었다. 논란이 많은 기본료폐지 보다 보편요금제 도입이 현실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도 한 몫 한 것으로 풀이된다.
추 의원은 "기본료 폐지는 1회성 수단"이라며, "기본료도 폐지되고 보편요금제도 도입되면 좋겠지만, 통신사업자들의 반발을 넘기 어렵다"고 했다.
이어 "19대 국회에서도 논의됐다가 무산된 만큼 입법으로 풀기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안 사무처장도 "보편요금제만 도입된다면 기본료 폐지는 추후에 논의할 여지가 있다"며, "통신3사의 영업이익 감소 충격이 크니 유연하게 논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