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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5G 주파수 경매…무기명 블록방식 거론
상품묶음 조합 입찰, 글로벌 추세 …KISDI
2017년 12월 27일 오후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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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도민선기자] 내년 6월 5세대통신(5G) 주파수경매를 앞두고 해외 사례를 참고해 경매 방식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보고서가 나왔다.

27일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원장 김대희)은 '5G 초고대역 주파수 공급을 위한 주파수경매 동향 및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주파수 경매 방식과 주요국의 최근 주파수 경매동향을 소개했다.

주파수 경매는 한정된 국가자원인 주파수를 효율적으로 배분해 주파수의 최대가치를 실현하고 사회후생을 극대화하고자 도입됐다. 현재 전 세계에 보편적인 주파수 할당방법으로 운용되고 있다.



한국은 2010년 전파법 개정을 통해 주파수 경매제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으며, 2011년과 2013년·2016년 세 차례의 주파수 경매를 성공적으로 시행한 바 있다.

전 세계적으로 경매제가 보편적인 주파수 할당방법이나, 국가별로는 주파수 공급의 정책목표, 시장상황, 공급대역 및 대역폭 등에 따라 자국 환경에 적합한 경매방식을 채택해 시행하고 있다.

가령 동시오름입찰(SMRA) 또는 CCA(Combinatorial Clock Auction) 등 큰 틀에서의 경매규칙뿐만 아니라 블록구성, 지역면허 구분여부, 총량 등의 입찰제한, 할당조건 등 세부적인 경매설계는 국가별로 다르다.

우리나라는 과거 경매 시 동시오름입찰 또는 밀봉입찰과의 혼합방식으로 설계한 바 있으며, 2013년에는 밴드플랜을 경매로 결정하는 새로운 경매방식을 시행했다. 공급대역폭이 많지 않았던 터라 파편화를 방지해 효율적인 주파수 이용이 가능하도록 광대역 블록을 사전적으로 구성해 공급했다.

현재 5G는 초고대역의 넓은 대역폭 주파수를 사용하고자 기술개발 및 표준화가 진행중이다. 따라서 5G의 성능목표를 제대로 구현할 수 있도록 이에 부합하는 주파수 대역 및 대역폭을 공급하고 사업자가 확보해 이용할 수 있도록 주파수 경매를 설계하는 것이 중요한 이슈가 될 것으로 보고서는 전망했다.

이에 따라 KISDI는 최근 해외에서 새로 시행된 무기명(generic) 블록 경매방식이 대안이 될 것으로 강조했다. 2010년 전후로 도입된 CCA가 무기명 블록 경매의 대표적인 예로, 최근에는 CCA를 보완하고자 하는 CMRA(Combinatorial Multi-Round Auction) 방식도 개발돼 시행된 바 있다.

CA와 CMRA는 여러 대역에서 넓은 대역폭을 한꺼번에 공급하면서 상품묶음에 대한 조합입찰(Combinatorial bid)을 감안하는 방식이다. 최근 시행된 미국 인센티브 경매의 순경매 규칙도 무기명 블록 경매의 한 형태이다.

KISDI는 "지난 주파수 경매에서 사업자 수요가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한 상황에서 사전적으로 블록을 구성해 주파수 파편화를 원천적으로 방지했다"며 "5G 주파수는 초고주파 대역의 신규대역을 공급하게 되며 사업자 수요의 불확실성이 존재함에 따라 무기명 블록 경매방식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현재 시행되고 있는 여러 경매방식 별로 장단점이 존재하므로, 세계 최초로 5G 주파수 경매를 시행하는 만큼 5G의 기술적 특성, 장비·단말 생태계 조성, 표준화 동향 등을 고려해 블록 구성 및 경매 설계 등에 세심한 검토가 중요하다"고 분석했다.

도민선기자 doming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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