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다운기자] 정부가 내년 경제정책방향으로 일자리 창출과 삶의 질 향상을 내세웠다. 공무원과 공공기관 채용을 확대하고, '2주 여름휴가' 문화를 확산하겠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27일 '2018년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공공부문 일자리 예산을 내년 1분기 중에 역대 최고 수준으로 집행하겠다고 발표했다.
공무원 신규채용을 확대하고 선발에 소요되는 기간도 1~2개월 단축해 선발예정 공무원은 조기에 발령을 추진한다.
국가 일반직은 올해 6천23명에서 내년 6천50명으로 소폭 늘리고, 교원은 올해 1만1천965명에서 내년 1만3천254명으로 확대한다.
공공기관 신규채용 규모도 올해 2만2천명에서 내년에는 2만3천명 이상으로 늘릴 계획이다.
2018년에는 '청년 중소기업 취업보장 서비스'가 도입된다. 우수 중소기업 구인 구직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한 후, 1대 1 매칭전담 매니저를 통해 1천명에게 3년간 무제한 취업 매칭을 통해 중소기업 취업을 보장하겠다는 것이다.
중소기업의 일자리 창출여력 확대를 위해 중소기업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도 확대 개편한다.
2017년 3천명, 48억원 규모에서 2018년에는 1만7천100명, 1천930억원으로 규모를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3인·6인·9인 고용시에만 지원하던 것을 4인 고용시에는 1.33명분을 지원하는 식으로 4인 초과분부터 인원에 비례해 지원한다.
◆2주 여름휴가 문화 정착
정부는 연차 사용 활성화와 2주 여름휴가 분위기 조성 등을 통해 세계 최고 수준인 근로시간을 줄이고 삶의 질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했다.
정부기관의 연차 휴가 소진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성과평가 반영을 확대해 연차 휴가 사용 활성화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정부기관에 도입되어 있는 연가저축제 사용을 활성화해 2주 여름휴가 분위기도 조성한다. 연가저축제란 사용하지 않고 남은 연가일수를 그해 말일을 기준으로 최대 3년까지 이월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정부는 연차휴가 사용 독려 및 직장 내 분위기 및 사회 전반적 휴가사용 문화를 개선하기 위한 온·오프라인 프로모션도 진행할 예정이다.
현재 설날, 추석, 어린이날로 적용된 대체공휴일 적용 대상을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등 제도개선도 꾀한다.
연간 2천시간을 넘어서는 국내 근로자들의 근로시간은 단계적으로 단축하기로 했다.
정부는 주당 최대 근로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면 11만∼19만명의 추가 고용효과도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급격한 근로시간 단축은 영세기업·저임금근로자에게는 부담이 될 수도 있다고 보고, 근로시간 단축에 따라 소요되는 신규채용 및 기존 근로자 임금감소분 보전에 대한 지원에 나선다.
월 최대 인당 80만원의 인건비 지원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늘리고, 지원인원 상한(고용보험 피보험자 30%)도 폐지한다. 지원대상도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김다운기자 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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