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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결산-통신] 대선 통신비 공약 후폭풍


5G·AI 등 미래성장동력 키워

[아이뉴스24 도민선기자] 올해는 통신업계에 불어닥친 통신비 인하 대선공약과 이를 이행하기 위한 정책으로 바람 잘날 없던 한 해였다. 그런 가운데에서도 통신사들은 5세대(5G) 이동통신 조기상용화와 인공지능(AI) 사업 확장에서 미래를 찾았다.

실제 대통령에 당선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가계통신비 공약으로 ▲이동통신 기본료 1만1천원 폐지 ▲단말기 지원금상한제 조기 폐기 ▲분리공시제 도입 ▲주파수 경매 시 통신비 인하 성과 반영 ▲데이터요금 할인 확대 및 잔여 데이터 이월과 공유 활성화 ▲취약계층 특화 무선인터넷 요금제 도입 ▲공공와이파이 확대 ▲한중일 로밍요금 폐지 등을 내걸었다.

이 공약들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격인 국정기획자문위원회를 거치며 ▲어르신·저소득층 월 1만1천원 요금 추가 감면 ▲선택약정할인율 5%p 상향 ▲공공와이파이 20만개 설치 ▲보편요금제 도입 ▲가계통신비 인하 사회적 논의기구 구성 등으로 바뀌었다.

특히 기본료 폐지는 문 대통령이 직접 공언 할 정도로 의지를 보였던 공약이다. 시행안이 마련되는 과정에서 논란도 일었다.

통신업계 반발이 가장 컸던 정책은 선택약정할인율 상향과 보편요금제 도입이었다. 정부는 각각 1조원, 1조~2조2천억원의 통신비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측했지만, 그만큼 마케팅비용 부담 증가와 이익 감소가 우려되기 때문.

이 탓에 한때 행정소송 가능성 등이 거론되기도 했지만 선택약정할인율 상향은 결국 9월15일 시행됐고, 보편요금제는 지난 8월 정부입법안으로 발의된 상태다.

아울러 정부·학계·소비자시민단체·이해관계자가 참여한 사회적 논의기구인 '가계통신비정책협의회'가 구성, 11월말 출범해 내년 2월까지 활동에 들어갔다.

◆단말기 완전자급제 논의 활발

이동통신시장 유통구조를 바꾸자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국회를 중심으로 '단말기 완전자급제'도 이슈가 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성태(자유한국당), 박홍근·김성수(더불어민주당) 의원이 9월 단말기 완전자급제 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통신 3사 중 일부가 단말기 완전자급제 도입에 찬성하기도 했다.

하지만 유통망이 붕괴될 우려가 있고, 통신비 절감 효과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회의론이 제기되기도 했다. 특히 이 법안이 정부가 만든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상 정책과 상당 부분 대치된다는 점도 걸림돌로 부상했다.

이 때문에 가계통신비정책협의회에서는 네차례에 걸쳐 단말기 완전자급제를 논의하고, 완전자급제 도입보다 현재 8% 정도 수준인 자급제 비율을 상향하는 데 의견을 모았다. 내년 3월경 회의 내용이 입법 참고 자료 형태로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5G 조기상용화로 잰걸음…홈 기반 AI 사업 확장

통신 3사는 차세대 성장동력인 5G 네트워크 구축과 인공지능(AI) 사업 활성화에도 힘썼다. 현재 2019년 상반기 5G 조기상용화를 목표로 기술개발과 실증에 나서고 있다.

KT는 2018 평창 동계올림픽 통신분야 파트너로서 대회 기간 중 5G 시범서비스에 나설 계획이다. 이를 위해 세계 최초로 '평창 5G 규격'을 마련, 개최지 일대에 설비 구축에 나선 상태. 대회 기간 중 타임슬라이스 등 5G를 통해 구현되는 실감형 미디어 서비스를 대거 선보일 예정이다.

SK텔레콤은 서울 을지로 일대와 분당 사옥에 5G 테스트필드를 구축하고 5G 체험버스 운영에 나섰다. 통신기술 뿐만 아니라 5G 서비스를 완전히 구현할 수 있는 '퍼펙트 5G'를 강조하며 5G의 혜택을 알리는데 앞장서고 있다.

LG유플러스는 장비제조사인 화웨이와 손잡고 국내 최초로 5G 네트워크를 통한 UHD IPTV를 방송하는 '고정형무선통신기술(FWA)'과 3.5㎓·28㎓ 주파수를 연결하는 듀얼커넥티비티 기술을 시연했다. 또 강남 일대에 5G 테스트허브를 구축해 도심 내 실증에 나서고 있다.

이 밖에 통신 3사는 국내 5G 기술을 이동통신 국제표준화 기구인 3GPP 표준 지정 등 주도권 확보에도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특히 5G 조기상용화를 위하 NSA 방식 표준 채택을 내년 6월에서 올 12월로 앞당기며 '5G 프론트홀' '네트워크 슬라이싱' 등을 표준화했다.

AI서비스플랫폼인 '누구(NUGU·SK텔레콤)' '기가지니(GiGA Genie·KT)' 'U+우리집AI(LG유플러스)'를 선보이며 본격적인 AI 시장 공략에도 나섰다.

AI사업은 스피커로 시작했지만, 이후 IPTV 셋톱과 휴대용 기기로 라인업이 대폭 확장되는 추세다. 특히 SK텔레콤은 월 1천만명 이상이 사용하는 모바일 내비게이션 'T맵'에 누구 플랫폼을 탑재해 사용자 수를 늘리는 전략을 폈다.

KT는 유선 영업망을 바탕으로 50만 가구에 기가지니를 보급하는 데 성과를 냈다. LG유플러스는 홈IoT 보급 100만 가구를 바탕으로 네이버의 AI플랫폼 '클로바'를 채택하는 등 경쟁에 가세하며 말 그대로 AI 경쟁에도 불이 붙었다.

도민선기자 doming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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