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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 반발에도 …과기정통부 "시장실패, 보편요금제 불가피"
알뜰폰 업계 경쟁력 높일 자구책도 주문
2017년 12월 22일 오후 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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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도민선기자] 정부가 추진 중인 보편요금제 도입을 두고 정부와 업계 시민단체의 첫 논의가 시작된 가운데 우려대로 정부와 업계가 팽팽히 맞섰다.

통신3사와 알뜰폰 업계는 경영악화와 경쟁력 상실을 우려로 반대 입장을 고수했지만 정부는 요금 경쟁의 시장 실패를 고치기 위한 정책 개입이 불가피하다며 보편요금제 시행을 고집했다. 평행선을 달리는 양측이 논의를 통해 입장을 좁힐 지 주목된다.

가계통신비정책협의회(위원장 강병민)는 22일 오후 서울 강남구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제5차 회의를 열고 보편요금제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했다.

이날 회의장에는 통시 3사와 알뜰폰 업계 대표들이 거의 책 한권 분량의 자료를 준비하는 등 긴장된 모습을 보였지만, 상대적으로 관심이나 부담이 덜한 제조사와 유통협회 등은 가벼운 모습으로 참석했다.



이날 통신 3사는 보편요금제가 통신비 부담 경감이라는 정책 취지에는 공감하나, 정부의 과도한 시장개입과 그동안 추진해온 시장경쟁 활성화라는 정책 기조에 역행한다는 의견을 냈다.

또 보편요금제가 외국 규제사례를 볼 때 과도하고, 인위적인 가격 결정 등이 시장 경쟁을 제한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내비쳤다. 자칫 경영악화를 초래해 5세대통신(5G), 연구개발(R&D) 투자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입장도 보였다.

알뜰폰 업계 역시 보편요금제 도입 시 가격경쟁력을 지녔던 주력 요금제 시장의 상실로 이어져 업계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다며 우려했다. 오히려 보편요금제 대안으로 기존 알뜰폰 활성화에 나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일환으로 전파사용료 감면, 도매대가 산정방식 개선, 유통망·홍보지원 등 정잭적 지원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반면 소비자·시민단체는 보편요금제가 반드시 도입돼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그동안 통신사들이 소극적이던 저가요금제 경쟁을 강화하고 기존 요금 수준도 순차적으로 인하되는 효과를 유발할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이에 더해 현재 법안에 예시된 음성 200분, 데이터 1GB 등의 제공량이 보다 확대될 필요가 있다는 입장도 재차 강조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현재 통신업계가 요금경쟁 등 시장실패 문제가 있다고 지적, 보편요금제를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정부 개입이 불가피하다는 얘기다.

통신사들이 그동안 고가요금제 경쟁에만 치중해 경쟁이 제한적이고, 소비자의 선택권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고 있다는 것. 또 앞으로 데이터 소비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이 같은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려면 보편요금제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보편요금제 도입에 따른 영향에서 벗어나있는 유통업계는 국민들의 통신비 부담 경감차원에서 통신사가 적극적으로 고통을 분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알뜰폰 스스로 자구책 마련해야"

이처럼 보편요금제 도입을 둘러싸고 업계와 정부가 한 치 양보없는 주장을 이어가면서 접점을 찾기 쉽지 않을 조짐이다. 최근 통신 업계는 추가적인 혜택 확대 등 사실상 요금 인하효과로 이어질 수 있는 다양한 대안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가령 최근 LG유플러스는 8만원대 요금제에서 기존 11만원대 요금제 수준의 데이터 혜택을 제공하는 신규 요금제를 내놨다. KT도 내년 초 데이터중심요금제 개편을 검토하는 상황이다. 이 같은 분위기에서 정부의 보편요금제 도입이 과도한 시장 개입이 될 수 있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이에 대해 협의회 대변인인 전성배 과기정통부 통신정책국장은 "이통사가 보편요금제 수준으로 요금을 내린다면 (보편요금제를) 도입할 필요가 없다"는 이유로 "이통사의 자율권을 침해하겠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보편요금제 도입이 저가요금제 위주인 알뜰폰의 경쟁력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선을 그었다.

전성배 국장은 "설비경쟁 위주인 통신산업은 진입장벽이 높을 수 밖에 없는데, 이 장벽을 낮추기 위해 알뜰폰이 도입된 것"이라며, "저가요금제가 알뜰폰의 첫번째 목적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알뜰폰 업계의 어려움을 알고 있으나, 시장 점유율이 12%인 알뜰폰 가입자 말고도 88%인 이통사 가입자를 위해 보편요금제를 도입해야 한다"며, "알뜰폰 스스로도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자구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알뜰폰 업계를 위한 별도의 특례 등 보완장치는 고민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강병민 위원장은 "알뜰폰이 무너지면 이통시장 기반이 무너질 것"이라며, "정부가 보편요금제 법안에 알뜰폰 사업자에 대한 특례를 넣는 등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협의회는 이날 이견을 좁히지 못한 만큼 차기 회의때도 보편요금제에 대한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6차 회의는 내년 1월12일에 열린다.

도민선기자 doming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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