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문기기자] "한국에서 영업하는데 돈만 긁어가고 이용자 인식이라던가 편의성 보호인식은 부족하다. 정부에서 조사를 하는데 비협조적이라 어떻게 불이익을 줘야 할지 고민된다. (개선을 위한)정책이 필요하다."
김석진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은 21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제 48차 전체회의 중 '2017년도 전기통신사업자 이용자 보호업무평가 결과'와 관련 이같은 쓴소리를 했다.
이날 방통위는 전기통신사업자의 자율적인 이용자 보호노력을 유도하기 위해 실시한 평가 결과를 공개했다. 평가는 이동전화, 알뜰통신, 인터넷전화, 초고속인터넷, 포털 사업자 27개사와 시범평가로 앱마켓 사업자 4개사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김석진 상임위원의 지적은 내년 본평가가 실시되는 앱마켓 사업자 중 해외 사업자의 저조한 성적을 겨냥한 것. 시범평가이기 때문에 성적이 공개되지는 않지만 상당히 저조한 점수를 기록한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애플은 영업비밀이라는 이유로 자료 제출을 거부하기까지 했다.
김 상임위원은 "구글, 애플 등 해외사업자들이 한국 정부 조사 평가에 소극적인 부분이 있다. 우리 소비자들이 많이 이용해서 돈을 많이 벌어가는데 소비자 인식은 미비하다 생각할 수밖에 없다"며 "한국에서 와서 돈만 긁어가고 이용자 인식이라던가 편의성을 보호하겠다는 인식이 부족하다"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전반적으로 국내 사업자와 해외 사업자의 태도를 문제 삼는 발언들이 이어졌다.
고삼석 상임위원은 "지난 3~4년 되돌아보면 통신방송사업자 등 국내 사업자들에 대한 민원은 절대량도 줄어들고 시스템도 상당히 개선돼 많이 노력했음을 인정해줘야 한다"고 운을 뗀 뒤 "외국 사업자들의 경우 이용자 불만이나 민원 처리에 상당히 소극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담당자 이메일 정도만 기재해놓고 전화로 처리하지도 않는 경우도 많은데, 시스템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이번 본평가 대상 27개 전기통신사업자의 평균 점수는 91.03점으로 지난해에 비해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평가에서 '매우우수' 등급을 받은 경우는 이동전화 2개, 알뜰통신 1개, 인터넷전화 3개, 초고속인터넷 5개 사업자다. '우수' 등급에도 이동전화 1개사, 알뜰통신 4개, 초고속인터넷 4개, 포털 1개 사가 포함됐다.
첫 본평가가 진행된 인터넷 포털 사업자 역시 도마위에 올랐다. 대체적으로 우수와 양호에 해당되는 점수를 받기는 했으나 이동전화나 알뜰통신, 초고속인터넷 대비 낮은 성적을 받았기 때문이다.
김 상임위원은 "포털 사업자는 막강한 사회적 영향력, 매출, 시장점유율 등이 날로 신장하고 있는 것과 달리 (이번 평가에서) 양호 등급이라는 것은 소비자를 바라보는 사업자로서 자세에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라며, "소비자들을 대하는 자세를 수준있게 끌어 올리는 고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일각에서는 그간의 평가제도에 기존 사업자들의 대응능력이 높아진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허욱 부위원장은 "평가 대응 능력이 높아졌다는 지적도 있다"며 "이용자를 대상으로 실질적으로 깊이 있게 조사하면 이런 우수 평가에 동의하기 어려운 측면도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질적 개선을 위해서는 이용자를 대상으로 정성평가를 해야 한다"며 "5년정도 됐으니 그런 점을 고려할 때"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평가결과 우수 사업자에 대해서는 내년도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에 따른 과징금 부과 시 매우우수 등급을 받은 경우 30% 이내, 우수 등급을 받은 경우 20% 이내에서 과징금이 감경 될 수 있다.
김문기기자 moo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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